『유경록』으로 보는 조선 후기 관찰사에 의한 살사(殺死)사건 처리 실태 (Yugeongnok and the Way of Handling Murder and Death Cases by the Provincial Governor in the 19th Centu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2호 / 505 ~ 556페이지
· 저자명 : 문준영

초록

『유경록(惟輕錄)』은 조선 후기의 문신 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형조판서(1832.8.-1832.9)와 평안감사(1833.11.-1835.7)로 재임하였을 때 취급한 살사(殺死) 사건에 대한 처결기록을 묶은 책이다.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 『유경록(惟輕錄)』 5책본 필사본 2종, 1책본 필사본 1종이 소장되어 있다. 정원용은 정조의 형정론(刑政論)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려 한 자로 평가된다. 정조는 통상의 살옥죄인에 대한 재판방법으로서 종래의 ‘삼복제도’를 중단하고 ‘심리’를 일반화함으로써 ‘심리의 시대’를 열었다. 『유경록(惟輕錄)』은 19세기 심리의 시대의 한 장면을 잘 보여주며, 특히 평안감사 시절의 기록을 통해 관찰사가 관내에서 발생한 살사사건을 어떻게 처결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살사사건의 처리 실태를 사건의 종류, 조사 진행 단계 및 절차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검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조사’를 거쳐 ‘비살옥사건의 후속 조사’와 ‘살옥사건의 성옥 후 회추(동추)’로 조사의 형식과 절차가 분기하고, 그 가운데 살사사건이 살옥과 비살옥으로 분류되어 ‘검험-살옥사건-성옥-회추(동추)’, ‘검험-비살옥사건-불성옥-관할수령에 의한 후속조사’의 경로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경로 분기와 절차 진행은 일견 명료해보지만 그 속에는 회색지대가 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관찰사의 광범위한 직단권에 의하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관찰사의 손으로 감처되고 있었고, 직단과 상주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형사사법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경록』과 같은 실무현장의 자료가 더욱 많이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Yugyeongnok(惟輕錄), the Record of in dubio pro leviore poena, is a compilation of the decision of criminal cases by Jeong, Won-young(鄭元容, 1783-1873) during his term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Governor of Pyeongan province. He is regared as a person who tried to follow the King Jeongjo's idea and practice for the penal policy. In the realm of criminal justice that deals with felonies including homicide and manslaugher punishable by death, the 19th century can be called the era of the Simri(審理) or special reexamination, in which the Simri[審理] became the general way of disposing the death penalty cases instead of the Gyebok[啓覆] which had no longer been practiced since 1880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Cases recored in Yugeongnok, of which the title was derived from the phrase showing classical idea of the Confucian criminal policy, show the reality of handling murder and death cases in local society, and provide useful and interesting cases for detailed analysis of the investigation and adjudication procedures. In this article, I tried to examine the way of handling cases according to types of case and stages of investigation proces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verall picture of criminal justi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nd utilize more practical field materials such as Yugyeono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