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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기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과 개정 (Signing and Revision of the ‘Korea-U.S. Agreed Minutes’ in the Rhee Seung-ma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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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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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기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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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현실 / 107호 / 449 ~ 490페이지
    · 저자명 : 이동원

    초록

    이 논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이 1954년 11월 체결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것이 이승만 정권기인 1955년과 1958년, 두 차례 개정된 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의 결과물이자 한미동맹의 기반으로 이해되어 왔고, 특히 그 발효 조건이자 세부 협정(protocol)인 ‘한미합의의사록’은 이를 통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그런데 ‘한미합의의사록’에는 그러한 표면적인 내용 이외에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특히 환율 등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부록 A에서, 한국군의 규모 등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부록 B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대에 공개된 부록 A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었을 뿐 당대에 비공개된 부록 B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다. 특히 부록 A와 B가 각각 1955년과 1958년 양국 간의 오랜 논의 끝에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본고는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부터 1955년과 1958년 두 차례 개정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와 같은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통해 1950년대 미국 대한 원조의 성격과 그 변화 과정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이해되어 온 한미동맹의 내용이 어떤 부침을 겪으며 변화해 갔는지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영어초록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Agreed Minutes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signed in November 1954. How it was negotiated, behind what kind of background, and why it was revised twice in 1955 and 1958 during the Rhee Seung-man administration, are all examined here.
    Previous studies considered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s a product of the Korean war as well as the very foundation of the Korean-U.S. alliance. And the Agreed Minutes, which was a ‘condition’ to put the treaty in effect as well as a ‘Protocol’ for the treaty in general, has been considered as what granted the Commander of the U.N. forces to take control of the ROK army in times of war.
    But there were also some other important details in the Agreed Minutes, and they were essentially U.S. ‘promises’ made to Korea. Economic issues (such as exchange rates) were mentioned in Supplement A, while military issues (like the size of the Korean army) were referred to in Supplement B. Only the contents of Supplement A, which was disclosed to the public at the time, have been well known to scholars, yet contents of Supplement B -which was not disclosed at the time- have never been sufficiently examined or even known to the public. The fact that both Supplements A and B were revised in 1955 and 1958 respectively-after years of discussions and debates made between both countries- also never received proper attentions by scholars at all.
    So, in this article the process that originated with the signing of the Minutes in 1954, and culminated in the revision of it in 1955 and 1958, is examined with the objective to achieve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U.S. relief program for Korea in the 1950s, and why it was modified later on. This is an attempt to understand what kind of changes the Korea-U.S. alliance -which is generally believed to have been sealed with the ROK treaty in 1953 and the Minutes in 1954- actually went through over the ye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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