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Roe)’를 향한 역사적 행보: 불법과 합법의 경계횡단 (A Road to ‘Roe’: A Historical Account of Abortion Laws from mid-19th Century to 197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49권 / 75 ~ 108페이지
· 저자명 : 황혜성

초록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임신 3개월 내의 낙태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후 생명권옹호자들과 선택권옹호자들 간의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인지 로 판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판결 이후로 집중되었고, 그 이전 낙태가 범죄화 되었던 19세기 중반기 이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 더욱이 낙태정책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역할을 담당했던 주역들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본고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의 전사(前史)에 주목하여 낙태논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따라서 로 판결을 향한 역사적 행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고찰함과 동시에 각 시기에 낙태논쟁을 이끈 주역들을 살펴본다. 특히 로 판결로 향하는 역사적 행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의료계와 법조계에 초점을 두고 여성사의 관점에서 그 행보를 추적한다.
로 판결로 가는 행보에서 실제로 낙태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의사와 법개혁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낙태를 비방하기도 했고, 합법화 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19세기 중반부터 거의 한 세기 동안 일반의들은 오직 의사만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기 위해 법조계와 제휴하면서 낙태를 범죄시 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했다. 하지만 낙태법으로 의료행위에 가하는 규제와 감시가 더욱 커지고 의사들의 자율권이 약화되자 이번에는 다시 법조계와 손을 잡고 낙태법을 개혁하는 데 앞장섰다.
오랫동안 개인차원에서 낙태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여성은 20세기 중반기 이후부터는 집단적 움직임을 통해 낙태법 철폐를 요구했다. 특히 로 판결에서 여성의 선택권과 사생활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데에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급진적인 사고를 제공한 급진페미니스트들의 공헌이 컸다. 그녀들의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주장이 낙태 옹호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고, 그럼으로써 로 판결은 법과 제도적 권리 보장을 넘어서 실질적인 여성해방으로 가는 초석을 놓았다.
19세기 중반부터 로 판결까지의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세 그룹의 행위자들, 즉 여성, 의사들, 법개혁자들이 관여되어 있다. 이 세 행위자들은 각자의 이익과 권한을 증대 시기키 위해서 때로는 제휴하고 때로는 서로 반목했다. 그러므로 ‘로’를 향한 역사적 행보는 목적이 달랐던 세 행위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니고 펼친 한편의 드라마이다.

영어초록

Most scholarship on abortion has focused on the post-Roe v. Wade period; Roe v. Wade case itself and the pro-choice and pro-life movement afterwards, treating the period of illegal abortion as obscure. This study examines the time when abortion was illegal beginning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and ending with Roe v. Wade in 1973.
Roe v. Wade was a watershed event in American women’s history ruling the legalized abortion after almost one hundred years’ criminalization. Dealing with the entire period of illegal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analyzes the triangle of interactions among women, the medical profession, lawyers in the practice, policing, and politics of abortion. During this period it was physicians and lawyers who initiated the earliest efforts to criminalize the abortion. And then, again it was physicians and lawyers who reformed and rewrote abortion laws. Radical feminists entered the abortion discourse and demanded repeal of abortion laws, introducing new meaning of abortion, self-determination, at the last crucial stage of the road to ‘Roe’. Thu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oad to ‘Roe’ was ‘a drama’ carried out by voluntary agencies and individuals, that is women, physicians and lawyers who had different purposes and concerns regarding abortion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