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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rash를 이용한 교차로 보험사기 의심사례 분석 (A Case Study of the Insurance Fraud Analysis at Intersection Using PC-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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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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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rash를 이용한 교차로 보험사기 의심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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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수사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수사학회지 / 18권 / 1호 / 58 ~ 62페이지
    · 저자명 : 박성지

    초록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국내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약 1조원에 달하고 적발인원은 약 1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적발금액 기준 전년대비 14.7%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는 금액은 약 44%에 달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운전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다. 운전자의 운전행위는 조향핸들, 가속페달 및 제동페달의 3가지를 조작할 수 있고, 이 들 장치를 현저히 다른 형태로 사용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운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EDR, DTG, 영상기록장치 등이 있으며 특히 EDR 데이터에서 가속페달의 조작이 나타나는 경우 고의사고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제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제동페달을 밟지 않음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본 사례 연구는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위반하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사례를 PC-Crash를 이용하여 고의성을 판단한 사례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PC-Crash로 재구성하여 교차로 내의 충돌지점이 좌회전 궤적을 벗어난 지점임을 알 수 있었고 뒤늦게 급하게 조향한 상황을 재현하여 고의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statistics releas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of 2022, detected cases of insurance fraud in South Korea amount to approximately 1 trillion won, involving around 100,000 individuals. This reflects a 14.7%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terms of the detected fraudulent amount. Such fraudulent activities are causing significant harm to honest policyholders. Notably, fraudulent claims related to automobile insurance account for approximately 44% of the total, indicating a prevalent issue with insurance fraud involving vehicles.
    Deliberate accidents involving automobiles can be assessed cautiously by observing the driving behavior. Drivers can manipulate three main controls: the steering wheel, accelerator pedal, and brake pedal. If these devices are noticeably manipulated in a way that deviates significantly from normal usage, it can be deemed as intentionally causing an accident.
    Evidence for driving behavior includes Event Data Recorder (EDR), Digital Tachograph (DTG), and video recording devices. Particularly, intentional accidents can be inferred from EDR data when there is evidence of intentional manipulation of the accelerator pedal. Additionally, situations where there is ample time and visibility to use the braking pedal but it is intentionally not engaged can also establish unintentional intent.
    This case study focuses on an incident where a vehicle intentionally collided with another violating the rules at an intersection. The intentional nature was determined using PC-Crash, reconstructing the black box video to reveal that the collision point within the intersection was outside the path of a left turn. The recreation of a sudden steering correction further supported the argument for int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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