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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모델로부터 청약모델로의 변화와 이의약관 (The transformation from policy model to subscription model and rejection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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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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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모델로부터 청약모델로의 변화와 이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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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28권 / 2호 / 303 ~ 326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는 충분한 정보를 미리 받고 그에 근거하여 청약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시점과 관련하여 증권모델과 청약모델이 있다.
    증권모델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전에, 즉 보험청약서에서명을 하기 전에 보험약관 또는 소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소비자정보, 혹은 양자모두를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지 않는 행동방식을 말한다. 청약모델이라 함은 보험계약의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전에 또는 보험청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이미 소정의 규정에 따라 충분하고 자세한 소비자정보를 받는 양태를 말한다. 한편 보험계약은불요식의 낙성계약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보험계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송부하여 준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이다. 이때 보험증권에 원래 청약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로 바로 계약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일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 증권대로의 계약을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보험증권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시점은청약시이지 증권수령시가 아니므로 한국의 법제도 증권모델에서 청약모델로 수정하여야할 것이다. 보험자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은 계약체결 전에 사전적인 의무로서 이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현행 이의약관에 대한 규정은 매우 불명확하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약관을 적용할 때 원래의 청약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전제요건으로서 이의약관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보험자의주지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입법적 수용방안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도달 후 한 달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차이가 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내용을 보험증권의 송달시점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surer should giv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insurance contract. And for the insured the key point time is the subscription time, not the time that the insurer sends an insurance policy. Therefore the subscription model is better as the policy model. On the other hands, the insured can raise objections when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subscription and policy contents. This is so called rejection clauses. In insurance contract law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insured has to know the contents with which he make contract. He should get sufficient information. Nowadays the insurance contract is very complicated. Therefor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whether the insurance policy match up with the subscription cont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insurance contract law should give the insured sufficient time to think over.
    Nowadays many countries are making effort to get better insurance contract law internationally. Germany has reformed the insurance contract law thoroughly in 2007.
    Japan has new, separate insurance contract law since 2008.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 641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the rejection clauses. According to it,the insured can reject the policy contents in certain period. It should be 1 month or over it. But it does not regulate the remind duty of the insurer about the fact. Therefore it has some limit point. And § 5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is the regulation that the insured should reject the contract policy in 1 month, when it is not equal with the subscription contents. When the insurer does not remind the rejection right of the insured, the insured can insist on the original contents of his subscription. The 1 month period begins after the insurer fulfills his duty of reminding. We should also regard adopting the detailed reform contents of Germany.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lso established a reform commission in the part of insurance contract law.
    By the reform discussion in Korea we can also consider adopting regulations about reminding duty of the insurer. By the work, the German example(§ 5 VVG) can give us good suggestions. We should make effort to modernize our insurance law system. By that proces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introduce the subscription model and detailed rejection clau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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