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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로 인한 생태적 피해비용 추정 (A Study of Exploring and Selecting Estimation Methodologies for Costs of Chemical Accidents: Focusing on Estimating Costs of Human Health and Ecosystem Damages)

1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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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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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로 인한 생태적 피해비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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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혁신학회지 / 12권 / 2호 / 27 ~ 44페이지
    · 저자명 : 곽소윤, 서양원

    초록

    화학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한 재산, 인명, 생태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서 피해 규모나 피해액 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항목이 매우 제한적이고 피해액 산정 방법이나 절차 또한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장가격이 존재하거나 유사사례의 보상 기준이 존재하는 재산 및 인명 피해와 달리 생태적 피해의 경우 적합한 피해액 추정 기법 및 원단위 정보 생산을 위한 기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피해를 중심으로 활용가능한 방법론을 검토 및 적용해보고 활용방안 제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유사 사례에서도 활용된 바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채택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생태적 피해액을 도출하였고 시나리오 구성을 통해 추정 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accidents caused by chemical substances is on the rise every year, continuing to cause the cost of lives as well as inflicting damage on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Legislation was enacted in September 2015 to enable cost estimations for chemical accidents. However, it stipulates cost estimation for a very limited range of items and it fails to define a specific procedure for estimating costs. As such,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dedicated guideline for cost estimation with regard to chemical accidents. In particular, unlike property and human health, for which costs can be evaluated much easier with available market values or relevant unit values, research must be undertaken to lay the foundation for identifying and defining cost estimation methods in addition to unit cost information appropriate for ecological damages. This research, therefore, reviews methods that can be implemented and use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that had been used for various non-market goo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for preventing damages to forests caused by chemical accid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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