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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미얀마-민간-군부관계로 본 쿠데타의 역동성- (The Regression to Military Authoritarianism of Myanmar-Dynamics of the Military Coup in Perspective of Civil-Military Relations-)

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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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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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미얀마-민간-군부관계로 본 쿠데타의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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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교육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역사교육 / 161호 / 29 ~ 63페이지
    · 저자명 : 장준영

    초록

    이 글의 목적은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정치개입 배경을 군 내외적 환경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부와 국민 간 상호 경쟁과 갈등의 역학 구도를 정립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체제에서 민간-군부 관계는 민간정부가 군부의 자율성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미얀마와 같은 선거민주주의 체제이면서 군부 통치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사회에서 단시일에 민간이 군부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민간-군부 관계는 정치적 영합의 결과가 아닌 상대적이고 진행 중인 과정의 관계로 설정한다.
    구체적 분석 틀은 구조적(structure) 접근과 행위자(agency) 중심 접근이다. 구조적 접근은 수직적 통제(vertical control)와 수평적 통제(horizontal control)로 구분한다. 전자는 행정부, 입법부 등 권력을 보유한 민간과 군부 간 관계를 분석하고, 후자는 정부 외 영역, 이를테면 정당, 시민사회, 언론 등이 군부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행위자 중심 접근은 군 내부 문제로서 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군 내부의 자기 통제(self control) 의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글은 쿠데타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거 사실의 조합과 해석으로서 어쩌면 쿠데타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얀마 내부적으로 고착화의 과정을 겪은 민간-군부 관계를 이해한다면, 쿠데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동인과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의 해석,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발전의 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the Myanmar’s military(Tatmadaw) coup on February 1, 2021, based on the military’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to explore dynamics of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people. In detail, it is intended to focus on the fundamental reasons why the old institution such as the military seizes political power and the people’s resistance to the coup under the situation which has undergone a short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doing so, it focus on verifying the factors that inevitably led to the coup in perspective of the the civilian-military relationship replacing with the structure and the agency. If we understand the civilian-military relationship that had been solidified internally, we could trace the reason of the military coup, interpretation of a subsequent situations that have taken place after the coup, and prospect of the political development.
    The military has enjoyed “reserved domains” in the areas of administration and legislature based on the Constitution, but the level of military control by the civilian government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administration. Being conflicts and cracks among the nationals, such as Sangha, ethnic Burman and the ethnic minorities, the older and the MZ generations, and the existence of dalang which is a supporting group to the military, it was not able to make collective resistance against the military. Furthermore, it is sure that the military, which lost its self-control, staged a coup to defend collective interests under the weak situa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control by the civilian government.
    In conclusion, achieving democratization at the institutional level seems to be a long way off, unless the military voluntarily returns to the barracks. Although the military returns to the barracks or democratic bloc restores democratization, if the principle of civilian supremacy over the military will not be realized, then the future of democracy will not be bright. Therefore, strategy for civilian supremacy over the military should be promoted as a mid and long term task, and civil society should choose and promot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as its top priority before solidifying democracy’s confidence through strengthening its internal cap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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