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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於習慣的權利到“物權法定” ─ 土地財產確權制度近代轉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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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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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於習慣的權利到“物權法定” ─ 土地財產確權制度近代轉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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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사연구 / 130호 / 205 ~ 235페이지
    · 저자명 : 楊瀟

    초록

    從傳統至近代以來,土地權利一直作為財產權利的核心存在,土地界定權雖在一定程度上受傳統法律影響,但它離不開親族近鄰等血緣、地緣的本土習俗的作用。傳統習慣根深蒂固,一直存留於傳統與近代未曾消減。民國時期,立法者在西方法律模式的影響下堅持“物權法定”、“一物一權”的法律原則,法律專家致力於改造深受習慣影響的傳統土地權利,而改造的方式即不認可部分習慣的天然效力。其制定的土地確權法制高掛於空中樓閣,並未在實際中產生很好的效果。在傳統交易習慣與國家法律的交織衝突中,確認財產權利的法律表述與土地權利的事實狀態出現理論與實踐的差異,這種偏差與法學專家的個人素養、立法與司法價值的主觀取向有關,也與客觀複雜的社會現實密切相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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