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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 기본법상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독일 입법례와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tate Responsibility for Judicial Delays: Focusing on German Legislative Examples and Their Evaluation Regarding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a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Under the 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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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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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 기본법상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독일 입법례와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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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116호 / 37 ~ 76페이지
    · 저자명 : 공진성

    초록

    유럽인권재판소는 재판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유럽인권협약 제13조)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이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판지연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의 실효성은 예방적 제재와 보상적 제재의 조합을 통해 평가되며, 예방적 제재는 재판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보상적 제재는 이미 발생한 지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의 재판지연보상법은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법지침을 반영하여, 강한 보상적 제재와 약한 예방적 제재를 조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동법은 재판지연으로 인한 비물질적 불이익에 대해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강한 보상적 제재를 도입한 반면, 예방적 제재로서는 재판지연에 대한 간접적‧부수적 효력을 갖는 지연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다. 독일의 재판지연보상법은 실효성은 있으나, 강한 예방적 제재가 결여되어 최고수준의 실효성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입법자는 주어진 입법현실 속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의 입법지침과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재판지연 방지 및 권리구제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has ruled that delays in judicial proceedings may infringe upon the right to a fair and speedy trial (Article 6(1)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To prevent such violations, the Court requires individual member states to establish effective remedial procedures for addressing judicial delays. The effectiveness of these remedial procedures is evaluated based on a combination of preventive measures, which aim to prevent delays before they occur, and compensatory measures, which provide redress for delays that have already occurred.
    Germany’s Act on Legal Protection Against Excessive Length of Court Proceedings and Criminal Investigations reflects these guidelines set forth by the ECtHR. The Act combines strong compensatory measures with weak preventive measures. Specifically, the law introduces robust compensatory measures by recognizing the state’s no-fault liability for non-material damages caused by judicial delays. On the other hand, the preventive measures are limited to indirect and ancillary effects, such as the procedure for filing a motion to expedite proceedings (Verzögerungsrüge). While the German Act demonstrates effectiveness in addressing judicial delays, it falls short of achieving the highest level of effectiveness due to the absence of strong preventive measures. Nevertheless, the German legislature’s efforts to address the issue of judicial delays within the given legislative realities provide a valuable reference for other countries.
    In South Korea, although Article 27(3) of the Constitution explicitly guarantees the right to a speedy trial, effective remedial procedures for judicial delays remain insufficient. Given this reality, the legislature bears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effective procedures to ensure timely trials. By referencing the ECtHR’s legislative guidelines and Germany’s legislative example, South Korea should design a remedial framework tailored to its legal and institutional context to prevent judicial delays and provide effective remedies for violations of the right to a speedy trial. This approach will not only safeguard constitutional rights but also enhance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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