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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계약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CISG 제3편 제5장 제1절과 제4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for Common Obligations of Contractual Parties under the CISG - Focused on the CISG Sec. Ⅴ of Part Ⅲ, Chapter Ⅰ and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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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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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계약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CISG 제3편 제5장 제1절과 제4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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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8권 / 5호 / 183 ~ 209페이지
    · 저자명 : 오현석, 심종석

    초록

    본고는 CISG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제5장 제1절과 제4절을 중심으로 당해 기준의 법적 기준과 효과 및 판결례로부터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행정지와 관련하여 일방당사자는 상대방 의무이행의 실질적인 내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행정지에관한 보증의 형식 및 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까닭에 CISG의 해석원칙에기하여 일반원칙 또는 국제사법의 이해가 요구되고 있음은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타방당사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할 것이 분명한 경우 일방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이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이는 다름없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물품의 분할분을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분에 관한 일방당사자의 어떠한 의무불이행이 그 분할분과 관련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타방당사자는 그 분할분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장래 분할분의 경우에도 피해당사자는 계약해제의 권리를 다름없이 보유한다. 면책요건에 기하여 불이행 당사자는 면책요건을 포함하여 당해 요건에 부합하는 일련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이 요구된다. 특히 일방의 귀책사유와 타방의 불이행 요건은 채무자의 불이행이 채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해야 하며, 이 경우 채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반드시 계약위반의 행위일 것과 일련의 과실도 요구되지 않음은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영어초록

    Related to this thesis, CISG contains three provisions, applicable to both buyers andsellers, that address avoidance or partial avoidance of contract or suspension ofperformance under a contract in certain special situations specifically, where a partyhas in some fashioned threatened future non-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or wherethere is a breach of an instalment contract. Thus under the first two Arts of theSection, an aggrieved party may suspend its obligations or avoid the contract beforethe time for performance is due if the conditions of these articles are satisfied. Wherethe parties have entered into a contract by which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ininstalments, an aggrieved party may avoid the contract with respect to a singleinstalment, future instalments, or the contract as a whole as provided in the Art. 73.
    Art. 71 and 72 are concerned with predicting whether there will be a breach but thepreconditions for the more drastic remedy of avoidance are more stringent than thosefor suspension, both as to the seriousness of the predicted breach and the probabilitythat the breach will occur. The not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two provisions alsodiffer. Art. 72 requires reasonable prior notice only if time allows, and excuses thenotice if the other party has declared that it will not perform; Art. 71, in contrast,requires immediate notice of suspension with no exceptions. Art. 72 entitles anaggrieved party to avoid a contract before the date for performance if the contract isfor a single delivery, while Art. 73 provides special rules on avoidance with respect tofuture instalments if the contract is an instalment contract. Several decisions recognizethat, in an instalment contract, the aggrieved party might act under either article as tofuture instalments. Finally Art. 79, which is in the nature of a force majeure provision,may relieve a non-performing party from liability for damages if the failure to performwas due to an impediment that meets certain requir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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