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실무상의 적용례에 관한 검토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을 중심으로 - (The Criteria of Illegality Judgement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 and Trends of State Liability Cases - Focusing on cases where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confirmed in appeal li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9권 / 1호 / 81 ~ 131페이지
· 저자명 : 장윤실

초록

대상판결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소송에서 항고소송과 동일하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항고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은 다르며,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을 포함하여 국가시험의 출제오류에 따른 불합격처분 등의 위법성이 문제 된 세 건의 사안에서 각 사안의 원심판결이 모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던 것과 달리 대법원은 예외 없이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의 특성을 주되게 고려하면서 특히 국가시험이라는 특성상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 결정 과정이 가지는 공익적인 특성, 법령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인데, 국가배상책임을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반복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기는 한다.
본 글에서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이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의 인정 여부 및 판단 기준을 검토하기에 앞서 국가배상책임의 성격과 성립 요건을 정리하고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다음, 판례가 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객관적 정당성’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관련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정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례에서 객관적 정당성의 요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요구되는 객관적 정당성이라는 요건은 현실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선행하는 판결 등에 배치되는 것이거나 행정청이 사전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그에 반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이러한 태도가 하급심에도 반영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주로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을 고려하여 처분의 종류와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를 중심으로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다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처분으로 침해된 이익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가 어떠한지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다소 적극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객관적 정당성이라는 요건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범위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판단에 있어서 위법성이 확인된 행정처분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침해된 이익과 손해의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범위를 적절한 수준에서 확장하여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judgment,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existing precedent that the illegality of state compensation lawsuit is different from the illegality of appeal litigation and the 'objective justification' is required to admit state liability.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denied state liability without exception on the grounds that the objective justification was not lost in the case where the rejection disposition was a problem due to errors in the questions of the national examinati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somewhat regrettable in that it repeats the attitude of existing precedents that recognize state liability to a very limited extent, especiall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disposition recognized as illegal.
This article reviewed the recognition of the illegality of state liability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llegality in cases where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confirmed in appeal litigation. Prior to that, the nature and requirements for state liability were summar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llegality of appeal litigation and state compensation lawsuit was examined, and the meaning and criteria for judgment were reviewed. Furthermore, by organizing the trends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related court judgments, the article discussed how the requirements for objective justification function in specific cases.
The requirement of objective justification required in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state liability is functioning to limit the scope of state liability. The Supreme Court has shown an attitude of acknowledging state liability only when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contrary to rulings that preced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r when administrative dispositions contrary to them are taken, even though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given a considerable level of trust in advance. Alto this attitude can be confirmed to be reflected in lower courts. In specific cases, the conclusion is drawn that objective justification has not reached the extent of loss, mainly focusing on the typ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how the disposition was made. However, some lower courts are attempting to actively recognize state liability by focusing on the aspect of profits infringed by the disposition and the extent of damage caused by it. This requirement of objective justification is used as a tool to limit the scope of state liability to an appropriate extent, and if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hat have been confirmed to be illegal and the aspects of profits and damages infringed by them are more actively considered in its judgment, it can help to expand the scope of state liability to an appropriate level and find a bal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