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례 분석 (An Analysis of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07
29P 미리보기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례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33권 / 2호 / 285 ~ 313페이지
    · 저자명 : 임지형

    초록

    2020년 12월 22일 우리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관할권 외측수역에서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를 규율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하고, 2021년 6월 23일에 시행하였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238조는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 협약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관할수역에 따라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안거리 400해리 미만의 해양경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활동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 한·일간 해양경계미획정 상태인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조사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학을 생각해 보았다. 또한 2006년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주변 해양과학조사 사례와 2006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분쟁, 2018년 중국의 부이사건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법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partially revised the exist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MSR) Act in order to MSR conducted by areas beyond Korean jurisdiction on 22 December 2020, as a party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re is stipula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hereinafter referred to as UNCLOS) all States and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he right to conduct MSR regardless of their geographical location.
    The agreement varies its regulations depending on the territorial sea,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ntinental shelf, the high seas and the Area.
    However, despite these regulations, there are clear limitation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in areas where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on maritime boundaries of less than 400 nautical miles.
    So in this paper, I examined various legislative cases in Korea related to MSR, as a party of UNCLOS. Moreover, I analyzed the case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around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in 2006, the dispute to the Ieodo in 2006 and the Buoy case in 2018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his analysis, I considered way to improve the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MS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