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C에 관한 UNILEX 판결례 분석과 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LEX Cases and Legal Standard for the PIC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 사회과학연구 / 42권 / 1호 / 155 ~ 179페이지
· 저자명 : 변 재 원, 김호, 심종석

초록

본 연구는 국제상사계약의 기축법규범으로서 지위를 견고히 확립하고 있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의 역할을 중시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곧 계약당사자의 계약책임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유관한 법적 핵심사안을 선별하여 이들 법적 기준을 추론하여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배경이자 분석도구로서 UNILEX는 PICC가 적용된 제반 판결례를 국가별ㆍ사안별ㆍ조문별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해 두고 있다. 당해 판결례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계약당사자 분쟁의 면면과 그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UNILEX의 제반 판결례에서 적용 및/또는 인용된 PICC 조문의 인용횟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추론하여 제시함으로써 국제상사계약의 유의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focuses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hat is, the contracting parties' contractual liabilities, and selects key legal issues related to these legal issues. The focus was on inferring and presenting the criteria. As the background and analysis tool for this study, UNILEX discloses all cases of PICC-applied cases by countries, cases, and provisions. This cases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aspects and trends of disput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his study focused on deriving important points and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by analyzing the number of citations of PICC provisions applied and/or cited in all cases of UNILEX and inferring and presenting legal standards for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