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evices of the Special Exception to Relatives)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4.04
22P 미리보기
친족상도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6권 / 1호 / 219 ~ 240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를 범하는 시점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328조에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그 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구별기준의 불합리하다. 특히, ‘동거유무’따라 가까운 친족이 되기도 하고 먼 친족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가령, 형제자매는 민법상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동거유무에 따라 가까운 친족이 되기도 하고 먼 친족이 되는 것은 우리 친족관념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적으로도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은 무조건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반면에, 먼 친족은 고소를 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까운 친족을 먼 친족보다 우대하겠다는 의도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즉, 가까운 친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형의 면제를 하게 된다. 반면에, 먼 친족에게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기소된 경우, 공소기각의 형식재판으로 끝나게 되어 유죄의 실체판결을 받은 가까운 친족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으로 구분의 정당성이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균형의 상실로 형평성이 없기에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농후하다. 특히, 가까운 친족의 악의적으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구분해 그 효과를 달리 하는 방식인 현행의 규정을 폐지하여 모두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변화된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이고 더불어 현행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제거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Article 328, the regulation of Special Exception to Relatives in the property crimes of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consists of Article 328 (1) and (2), each of them applied to close and distant relatives and differentiates its subjects and legal consequences. The close relative who is applied by Article 328 (1) is exempted from the sentences resulting from a certain level of property crimes and for the other relatives Article 328 (2) is applied and the lawsuit is necessary for prosecution.
    However, this regulation has several problems as follows:First, though the current regulation distinguishes close relatives from distant relatives and favors the close relatives, there may be consequences opposite to the intention of this regulation.
    Second, even though brothers and sisters are close relatives as a family member regardless of their cohabitation, they are classified as distant relatives for the sole reason they do not cohabit, which does not agree to the idea of family or legal consciousness in Korea. It is not understandable to classify brothers and sisters as distant relatives due to the reasons why they do not cohabit in the era of nuclear families and why the cohabitation cannot be seen as a reasonable discrimination.
    Third, the current regulation has flaws in that the close relative applied by Article 328 (1) cannot be punished for the malicious crimes he or she committed although the victim demands the punishment.
    Even for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it seems that there is no need in classifying the regulation into Article 328 (1) and (2) under the current law. It has very likely to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Constitution, for not only it is difficult to find a reasonable basis to justify discrimination, but also it lacks of equity due to its contradictive consequences and loss of equilibrium. Furthermore, even though there may be a necessity of punishment and demand of punishment by the victim to the crime highly maliciously even after considering it is committed by close relatives, applied by Article 328 (1), the act of not punishing the crime faces with the criticism of abandoning the duty as a country and forfeiting the just exercise of right to punish.
    Therefore, it will be the way to be closer to protection of the victim’s right and realization of legal justice to open the option of criminal punishment to the close relatives. It is considered that abolishing the current regulation that distinguishes close relatives from distant relatives and has different consequences for each and revising it into the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are the just way to correspond to a changing society and to eliminate the problems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