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이후 군사법제도(軍司法制度)의 개혁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을 중심으로 (Reformation of the military judical system after the Gabo Reform : The Disciplinary Provisions for the Army and the Legal Code for the Ar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군사 / 89호 / 115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혜영

초록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이루어진 군사부문의 개혁은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에도 부국강兵의 실현과 황제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전국의 군은 중앙군인 친위대와 시위대, 지방군인 진위대와 지방대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이처럼 군이 새로운 형태로 편제되고 그 규모도 확대되자 조선 정부는 군사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려 하였다. 그 결과 1896년 1월 24일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이, 1900년 9월 14일 법률 제4호로 「육군법률」이 각각 반포되었다.
「육군징벌령」은 1896년을 전후하여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인한 지방 군사조직의 해체, 을미의병의 봉기 및 친위·진위대로 구분되는 전국적인 군 재편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반포되었다. 조선 정부는 「육군징벌령」을 통해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해방된 지방군사력이 의병에 가담하는 것을 막고, 이들을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군조직에 보다 용이하게 흡수하고자 하였다. 「육군징벌령」은 1881년 일본의 「육군징벌령」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나,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량범위가 넓고 태벌과 같은 신체적 제재의 벌목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육군징벌령」보다 군인을 통제하는 강도가 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 원수부와 함께 황제가 친총하는 군이 등장하게 되자 그 위용에 상응하도록 군제가 개편되면서 군의 규모도 더욱 확대되었다. 하지만 군제의 개편과 함께 군인의 범죄 또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군징계법인 「육군징벌령」만으로는 이러한 군인의 범죄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1900년에 군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즉 「육군법률」이 제정·반포되었다. 「육군법률」은 1897년 이후 구본신참의 기치아래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제정된 독자적인 사법제도의 정비노력의 산물로서 총 4개편 3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881년에 반포된 일본의 「육군형법」 및 「대명률」, 「대전회통」과 같은 기존법률과 비교해보면 「육군법률」에는 군인이 당을 이루어 난을 일으키거나(結黨作亂) 외국에 붙어 좇는 행위(附和), 출사(出使)한 군인이 각 지방에 있어 타인의 직사에 관여하거나 사법관이 아닌데 소송을 수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이 「육군법률」에 명시된 배경에는 1895년 을미사변을 시작으로 개화파세력이 주도하는 정변에 군인이 개입되어 정변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군사지휘관이 더 이상 사법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 이전의 관례와 의식으로 인하여 이들이 종종 민송(民訟)을 수리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관보』에서는 군무상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해 군인들이 「육군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빈발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여러 군(郡)들이 갑오개혁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지방군 부대로 부대 운영경비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주로 지방군 소속 군인들이 군무상의 문서를 위조, 부대 운영경비를 횡령한 사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육군징벌령」은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의 비행을 처벌하는 ‘군징계령’으로, 「육군법률」은 징계차원으로는 부족한 군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군형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었다. 「육군징벌령」과 「육군법률」이 가지는 역사적 위상과 의의는 일본의 지원 아래 개화세력이 추진한 ‘갑오개혁’과 자주독립국이자 황제국임을 선포한 ‘대한제국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변동 가운데에서 보다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영어초록

Military reforms during the Gabo Reform were continued even after the founding of the Korean Empire in 1897, with a goal of realizing the slogan “Rich Country, Strong Military (puguk kangbyŏng)” and strengthening the imperial power. The reorganized military consisted of the palace guards (ch’inwidae) and the imperial guards (siwidae) in the capital as well as the regional forces (chinwidae) and the local forces (chibangdae) in the provinces. The military was reorganized and expanded in this manner, and the Chosŏn government sought to manage and regulate it by modifying military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the government proclaimed the Disciplinary Provisions for the Army (Yukkun jingbŏllyŏng) on January 24th, 1896 (Edict No. 11) and the Legal Code for the Army (Yukkun pŏmnyul) on September 14th, 1900 (Ordinance No. 4).
The Disciplinary Provisions was proclaimed in the following context of the dissolution of local military organizations following the reforms in loc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nationwide military reorganization. Through the Disciplinary Provisions, the Chosŏn government sought to prevent the dissolved local forces from joining the Resistance (ŭibyŏng) and to encourage them into joining the newly organized military organization. The Disciplinary Provisions was actively modeled after its counterpart in Japan (1881), but it aimed for a tighter control over the armed forces as one can see in a wider discretionary power of the disciplinary authority and the existence of physical punishments.
After the founding of the Korean Empire, the military came to be directly controlled by the emperor, and it was reorganized and expanded further to reflect this new status. These changes were accompanied by an increasing number of soldiers committing crimes, and it became hard to control such crimes by the Disciplinary Provisions alone. Therefore, the imperial government proclaimed the Legal Code for the Army, which was basically a military criminal law.
The Legal Code was legislated after two years of preparation under the slogan of “New Things Supplementing the Principle of Tradition (kubon sinch’am).” It consists of four parts and three hundred seventeen articles. When we compare it to existing legal codes such as Japan’s Army Criminal Code (1881), the Ming Code (Da Ming lü), and the Collection of Laws (Taejŏn hoet’ong), a few articles in the Legal Code stand out. For example, there is an article that deals with soldiers collaborating with political factions or foreign nations, and this reflected the reality of military involvement in past coups led by the Enlightenment Faction (kaehwap’a). There is also an article on how to punish an officer who acts as a legal authority in provinces. This reflected the reality of military officers still accepting and dealing with civil lawsuits and some local soldiers even forging military papers in order to embezzle some money.
The Disciplinary Provisions was used as a “disciplinary regulation” that dealt with soldiers’ misdeeds not covered by criminal law, while the Legal Code was used as a “military criminal law” that dealt with soldiers’ crimes that went beyond the scope of the Disciplinary Provisions. In short, they complemented each other in actual operation. We need to analyze them within the bigger context of the Gabo Reform and the founding of the Korean Empire in order to appreciate fully the historical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