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의 계쟁물 승계인과 기판력에 대한 접근방식 (An Approach For The Successor Of Property At Issue After The Final Court Hearing And Res Judic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2호 / 149 ~ 173페이지
· 저자명 : 김의석

초록

종래 변론종결 후의 계쟁물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또는 채권적 청구권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구분방식’은 계쟁물 승계인의 당사자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승소한 측이 집행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위 기준만으로 정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패소한 측이 후소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위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글은 위 각 상황에서 계쟁물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변론종결 전 소송물의 특정승계 법리와 일관성이 있는 접근방식을 탐구하였다. 이를 편의상 ‘단계적 접근방식’이라 칭한다.
집행 상황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서 만일 계쟁물 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승계를 하였다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단계에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구분방식’이 유용하게 적용된다. 이는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을 소송과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처럼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만일 위와 같은 가정적 상황에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면 계쟁물 승계인에게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소송결과, 즉 기판력의 적용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소송승계 법리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소송승계인에게 소송승계 시점까지의 소송결과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두 번째 단계로서 집행하는 측과 계쟁물 승계인(예컨대, 동산 선의취득자) 사이의 실체법적 지위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소송승계 법리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소송승계인은 소송승계 시점까지의 소송결과에 구속되지만 그것과 모순되지 않고 양립 가능한 새로운 주장(예컨대, 동산을 승계하였지만 선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후소 제기 상황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서 역시 계쟁물 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승계를 하였다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의(또는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후소 제기를 전소와 무관한 제3자의 후소 제기가 아니라 전소 당사자의 후소 제기처럼 취급하기 위한 요건이다. 만일 그와 같은 가정적 상황에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면, 두 번째 단계로서 계쟁물 승계인이 제기한(또는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후소가 전소의 결과와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모순 저촉되는 후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송승계 법리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소송승계인은 승계 시점까지의 소송결과에 구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순 저촉되지 않는 후소는 허용된다. 이는 소송승계 법리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소송승계인은 승계 시점까지의 소송결과와 모순되지 않고 양립 가능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끝으로 이 글은 위와 같은 단계적 접근방식을 집행 상황과 후소 제기 상황의 각 유형별로 판례의 사실관계에 적용하고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a systematic approach for the issue whether res judicata reaches the person (“successor”) who acquires a property at issue from one party of action after the final court hearing in the specific case.
Whether the claim of the original action is based on the law of property or on the law of obligation is the very useful standard in deciding on the issue of the assumed standing for action. However, the formalistic application of such standard is not enough to lead us to the right conclusion in situation of the following action by the defeated party where it is required to decide on the issue of conflict between the original action and the following action by the defeated party.
This article classifies the cases involving the issue into two situations, one situation of execution by the winning party and the other situation of following action by the defeated party. Then this article tries to find a comprehensive approach in each situ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law of succession of action before the final court hearing.
In situation of execution, it is necessary, as the first step, to decide whether the successor could have satisfied the requirement of standing for action if the succession had occurred before the final court hearing. In most cases involving the situation of execution, the right conclusion could be reached through the decision for assumed standing for action. In some cases,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as the second step, to compare the legal positions of the executing party and the counter par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stantive law such as civil law.
In situation of following action by the defeated party, as the first step, the decision for assumed standing for action is also necessary as in situation of execution. If the defeated party is regarded as not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assumed standing for action, res judicata does not reach the successor irrespective of the claim of the following action by the defeated party. However, if the defeated party is regarded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assumed standing for action, as the second step, it is required to decide whether the claim of the following action by the defeated party conflicts with the claim of the original action.
This article applies the stepwise approach above to the facts of several cases of the Supreme Court involving the issue of the successor of party after the final court hearing and res judicata, and reviews their reasoning and conclusion. Some cases could have reached the same conclusion through the different reasoning. There could be a variety of approaches to the issue of the successor of party after the final court hearing and res judicata. This article is only one of them and on its way to more reasonable and flawless approa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