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온배수 영향에 대한 해수질 환경조사 지침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학회
· 수록지 정보 : 바다 / 12권 / 1호 / 50 ~ 56페이지
· 저자명 : 박용철, 이희준, 김성준, 김은수, 이효진, 김동화

초록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변화는 온배수의 수온상승에 의한 해수질의 생지화학적 변화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여러 원전 온배수 관련 해양환경 영향범위 산 정 문제는 항상 객관적 논리와 정량화된 근거자료의 미비나 부재로 이해 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논란과 파행적 피해 보상 진행으로 귀결되어온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양환경 피해영향평가 조사가 용역조사기관에 따라 각각 달리 수행되어 동일하고 표준화된 지침에 의하여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초래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국내 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된 17개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해수질 조사항목에서부터 그 적정성과 유의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용역조사기관 재량에 따라 결정 수행되 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결과해석에 있어서 온배수에 의한 인과관계를 정량적이거나 객관화된 피해근거를 규명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았으며 경우에 따라 불명확하거나 비객관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간 의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명확한 피해영향평가를 도출하기위해 객관화되고 정량적인 온배수에 의한 해양환경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학계 그리고 용역수행기관이 합의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토의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