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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예측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출산력 시나리오 분석 (Scenario Analysis of Fertility in Korea using the Fertility Rate Prediction Model)

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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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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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예측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출산력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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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응용통계연구 / 28권 / 4호 / 685 ~ 701페이지
    · 저자명 : 김기환, 전새봄

    초록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가경쟁력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출산정책 효과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면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효과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순위별 출산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셋째 아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및 둘째 아 또는 첫째 아의 출산지원을 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임여성(15-49세)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에 따른 출생아수를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출생아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영어초록

    The low fertility rate and the unprecedented rapid pace of population aging is a significant factor degrad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Korea.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maternity incentives to alleviate the low birth problem; however, the policy seems in effective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This study proposes a conditional birth-order specific fertility rate and investigates the policy effects of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 to provide a basis for more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The use of a conditional birth-order specific fertility rate allows for an effective calculation of the change and the effect in total fertility rate than a birth-order specific fertility rate. We compare the effects of the total fertility rate according to various scenarios that enables us to calculate how the total fertility rate can achieve the current multi-child childbirth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estimate how the total fertility rate can be achieved when focusing on the first or second childbirth support policy. We also summarize the research results on policy development for a practical increase in the childbirth that considers the rapid decrease in women of childbearing age (15-49 years) due to continued low fertility and present the number of childbirths in accordance with the total fertility 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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