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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여방안에 관한 고찰 (The Legal Review of the assurance of correctness in real estat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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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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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여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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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학보 / 65호 / 92 ~ 106페이지
    · 저자명 : 조재영

    초록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학설과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의 대폭적인 증가와 다양한 부동산금융상품의 등장,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인정에 관한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오늘날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신력의 인정은 거래의 안전은 물론이고, 부동산금융의 활성화 또는 부동산규범의 국제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온라인신청과 부동산거래의 국제화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의 도입과 함께 추진되어 입법으로 명문화한다면 거래안전이라는 동적안전과 진정한 권리자보호라는 정적안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부여방안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register system aim at stability and speedness on transaction of the right rel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role of register system, above all, our law would recognize the public trust in the registeration. Since our Civil law does not recognize any public trust to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ight, the person who placed confidence in the registration and transacted the real estate falls a victim to unexpected loss. Under situation, This study will deal with the problems of a device of advanced public trust and improvement.


    (2) RESEARCH METHOD Every issue was studied and analyzed through referring to the relevant documents about the civil law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The scope of this study is confined to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The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on the register Notification are reserched. The French law and , German law and American law are analyzed relatively.
    (3) RESEARCH RESULTS I check the problems of methods to guarantee authenticity of registry, for instance, authentication of registry instruments. I Investigated the problem of the Authentication of registry instruments and propose the recommendation of a means to vitalization of the Authentication record.


    2. RESULTS When the deed of grounds for registration notarization system is adopted, the effect on the prevention of poor registration may not be high when compared to the additional social and economic costs that citizens have to sssume. Given all these, it may be possible to complement through the strenthening of the qualification agent's self authentication procedure since an agent is in charge of applying for registration in most cases instead of merely relying on the adoption of deed of grounds for registration notariza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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