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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민자 통합정책 (Integration Policy towards Immigrations for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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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민자 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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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 7권 / 1호 / 87 ~ 113페이지
    · 저자명 : 서동희

    초록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이민자 수의 빠른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와 함께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문화적 통합을 이룬다는 명목 아래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 중복되고 산발적이며 일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들 정책은 외국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활동과의 연계 혹은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이 권리 획득과는 거리가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노동력 부족 등의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사회는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의 이민자정책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소중한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공존을 통한 성숙한 사회문화 창조, 시민권의 확대 변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의 개발로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다문화간 차별을 최소화하여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영어초록

    Entry into multi-cultural society with globalization, which is current of times, is the irreversible realities due to rapid increase of foreign immigrants. Various policies have been pushed forward so far in the name of cultural integration. However, the policies have been criticized for that were duplicate, sporadic and temporary. The Policies is far from the acquisition of substantial rights for the link to long term economic activities or living as citizen even though these helped foreign immigrants settle down in Korean society. On the other hand our society suffering from the social problems such as low birth rate, aging society and lack of labor power needs substantial approach in terms of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Externally we have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developing policies that support systematic management of invaluable human resources, creation of citizenship. Domestically we also have to pursue development of our society, that coexists with harmony, by minimizing discrimination among multi-cultur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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