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형량 분석 - 차별적 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Prosecutors' Sentencing Recommendation and Judges' Decision for Sentencing Length - The Analysis of Discriminative Fact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7권 / 2호 / 89 ~ 110페이지
· 저자명 : 류준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검사의 구형결정과 판사의 선고형량 결정에서 차별적인 요인의 분석에 대한 연구이다. 회귀분석 결과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형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법적인 요인들 이었다. 범죄의 종류, 합의, 범죄 피해액, 범죄동기 등은 검사의 구형량 결정과 판사의 선고형량 결정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의자의 동종전과 유무는 검사의 구형량에만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인 요인들이 모형에 통제된 후에는 피의자의 성별, 연령, 그리고 사선변호인의 효과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연구결과에서는 차별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양형에서 차별적 요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150명의 연구표본을 이용하였고, 사기와 절도 피의자만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표본이 100명 미만의 표본을 이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표본의 크기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에 지적 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양형기준법안의 도입만으로 전관예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없이 양형기준법안이 실질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일반국민들의 감정적 불신을 계속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형기준법안의 효과는 반감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실증적 양형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학술적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판사의 선고형태, 선고형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 정책 분야의 다른 다양한 재량행위에 까지 실증적 연구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crimination in prosecutors' sentencing recommendation and judges' decision for sentence length.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legal factors, such as type of offense, reach an agreement, monetary demage, offense motivation, were consistent and most important variables. However, prior criminal record was more important on prosecutors' sentencing recommendation rather than on judges' decision for sentencing length. After controlling these various legal variables, sex, age, and type of attorney were no or weak impact on dependent variables. Although this study did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discriminatory variables, it does not indicate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on sentencing. Because the sample size were only 150 cases and the sample size of burglary and fraud model were less than 100 cases, this study result may reflect on the influence of sample size.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ed out that just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cannot solve the privileges of one's former position in court and emphasized an empirical study about the privileges of one's former position in court. Without an empirical research in privilege in one's former position in court, even if sentencing guidelines actually improved the equality in sentencing practice, the public may still perceive that sentencing practice is discriminative. Therefore, the effect of sentencing guideline could be reduced. Until now, despite of the importance of an empirical study in sentencing, the academic efforts to this area were minimal. At last, this study suggested that efforts in empirical sentencing study should not be limited in sentencing decisions and extended into other discretionary decisions in criminal justi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