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직접적 군사도발에 대한 한국정부의 위기관리전략 적용과 상대적 피해규모 분석 (An Analysis of Crisis Management Strategy and Relative Damage in South Korea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irect Military Provo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13권 / 11호 / 181 ~ 194페이지
· 저자명 : 김호중

초록

본 연구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어떻게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여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적으로 어떤 위기관리전략 적용하였을 시 이로 인하여 상대적 피해규모가 큰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략적 대응력과 전술적 기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기관리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현장에서 군사적 분야와 비군사적 분야에서 공세적 또는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혼용 적용하여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에서 군사적으로 공세적과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혼용 적용할 시 피해규모가 북한보다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시 그것을 전쟁과 같은 극단적 위기상황으로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위기관리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ied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to handle the direct military provocation of North Korea. It also compared the relative damage caused by the military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It is found that, during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ied an offensive or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 in both military and non-military fields to prevent the crisis from spreading further. In addi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fewer damages than North Korea when it used military offensive and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provocation from developing into an extreme crisis like war, it is necessary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ursue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by applying various methods in military, politics, diplomacy, economy and other non-military fiel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