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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이후 전략물자 수입동향 분석 (Analyzing the Import Trend of Strategic Items after Update of Export Control Policy to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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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8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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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이후 전략물자 수입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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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림일본학 (구 한림일본학연구) / 36호 / 151 ~ 175페이지
    · 저자명 : 오석진, 이창민

    초록

    본고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주목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허가방식을 기존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하였고, 수출우대국가(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혼란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조치 후 약 8개월간의 규제품목 수입량을 파악해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불화수소의 수입량은 감소하였지만 수입대체국이 존재하고, 국산화율도 높았다.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는 전략물자 자체의 특성상 고사양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경제적 타격을주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번 조치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압박용 카드로 추측해볼 수 있다. 현재 배상 판결로 인해 일부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된 상태이다. 배상을 위한 압류자산의 현금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we focus on the economic impact of Japan’s update of Export Control policy to the Republic of Korea.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has changed the licensing policy for Fluorinated polyimide, Resist, and Hydrogen Fluoride from a bulk license to an individual license from July 4, 2019, and has excluded the Republic of Korea from “white countries” that benefit from abbreviated export screening procedures from August 28, 2019. The Republic of Korea argued that Japan’s measures were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forced labor ruling, and was concerned about economic turmoil.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ort trend for about eight months, we found out that Japan’s measures did not affect the Korean economy. Although the imports of Hydrogen Fluoride decreased, import substitution was possible and the localization rate was high. Also, Fluorinated polyimide and Resist are high-specification ite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ategic items themselves. Thus they are less likely to have an intentional economic impact. For this reason, we can confirm that these measures are not economic retaliation, but a political sign that calls on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ction to the Supreme Court ruling. At present, South Korean-based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seized according to the compensation procedure, so Korea-Japan relation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conflict. In particular, if the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converted into cash, Japan’s blunt economic retaliation may be implem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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