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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규제와 등기 -토지거래 간접규제로서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논의- (Land Transaction Regulation and Registration - Reorganization of Seal Imprint Certification System as an Indirect Regulation of Land Trans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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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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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규제와 등기 -토지거래 간접규제로서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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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7권 / 1호 / 69 ~ 91페이지
    · 저자명 : 박광동

    초록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인감증명규칙을 통해 시행된 이래 약 100년 동안 토지거래간접규제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인에 대하여 후견적 지위에서 인감 자체의 동일성 증명 및 거래당사자의 주체의 진정성 확보와 거래의사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현재까지 사적거래계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발생의 원인 제공 등에 의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에 이르게 되어 국민들도 인감증명제도 대체안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 제도로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공증 등 사적거래의 신뢰성 확보방안이 정착되기 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제도로서, ①민원인이 확인청 방문 → ②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③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확인청) → ④인감증명서 대신 활용의 절차로 진행된다. 동 제도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발급이 금지되고 본인이 직접 확인청에 가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제도에 비해 국민적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①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등, ②수감자, ③군복무자, ④거동불능자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일반인이 직접 확인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어, 정부에서는 전자정부정책의 정책적 결정 및 국민편의 증진의 목적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는 ①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확인청 방문) → ② 민원인이 정부사이트(민원24) 접속 → ③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④확인서 작성 → ⑤전자서명 → ⑥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라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을 확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또 다른 행정규제로 볼 수 있고, 특히 등기신청 중에 전자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전자등기소에서 다시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절차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잠정적으로는 이용자 사전 등록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일정한 여건을 갖춘 후에는 이용자 사전등록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자의 공통적인 문제로는 부동산관련 사용용도란의 구성문제로서, 가능하다면 단순하게 부동산 매도와 기타로 구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등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행 인감증명제도가 사용되는 부분에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제도가 사용될 것이지만, 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포털에서 수요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전자등기소상에서 정보공유를 통한 자동첨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seal certification system was enforced in 1914 through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e Rule,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100 years thereafter as data for certifying the identity of a certificate itself in a nation's tutelary position on a private seal and securing the authenticity of a transaction party as a main body and confirming any transaction decision as well as a role of an indirect regulation on any land transaction.
    Until now,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e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because of some problems due to the provision of causes to generate damage to the people's property as well as the severe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private transaction system. However, since only its improvement reaches a limit, the people has been gradually aware of any necessity for the replacement of such seal impression certificate system.
    Thus, Korean government has considered introducing a signature verification system, etc. as a plan to replace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e system and put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Act on the Signature Verification System, Etc. in order to prepare the legal basis about such replacement.
    The signature verification system is a temporary system which will be operated until any plan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private transaction such as a notarial act, etc. gets firmly fixed. Since any application?issuance by proxy shall be prohibited and the person himself goes to a competent authority under the system, some public inconvenience may be happened rather than a seal impression certificate system in which a seal impression certificate by proxy can be issued. In order to deal with such problems, some measures for ① overseas Korean, domestic residence reporter (overseas Korean, foreign country citizenship Korean), foreigner. etc, ② prisoners, ③ military person, ④ non-behavior, etc. are established. However, since there remains continuously a problem in which it is difficult for a common people to visit directly any competent authority, Korean government comes to introduce a signature verific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policy decision of an electronic government plan and increasing public conveniences.
    However, since it has a problem in which a user's application for prior use shall be made in a competent authority, it may be deemed as ano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 Specially, in case of using an electronic registry during a registration application, the same procedure shall be again performed in the electronic registry. Thus, any procedural redundancy problem can be raised. In case of enforcing currently such system, it is necessary to operate tentatively a user prior registration procedure. However, in the event that some conditions are met, it is required to cancel the user prior registration procedure.
    Additionally, the common problem of both systems is the organizational problem of a part for an intended use relating to a real property. It is thought to be reasonable to divide simply real property sale and other parts as much as possible. Regarding the relation with the registration, the signature verification system, etc. can be used in a part in which current seal impression certificate system is used. Specially, since the electronic seal impression certificate shall be directly checked by a competent authority in a civil appeal 24 port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attach automatically an electronic seal impression certificate through information sharing in an electronic registry in case of a real property digital registration appl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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