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여성정치대표성과 할당제: 제도화 20년의 한국적 경험과 또 다른 길 찾기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Gender Quotas: 2000~2019 Korean Experiences and Another Alternatives)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19.12
33P 미리보기
여성정치대표성과 할당제: 제도화 20년의 한국적 경험과 또 다른 길 찾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1권 / 3호 / 107 ~ 139페이지
    · 저자명 : 김은희

    초록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정치할당제(political gender quotas)는 초기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한계와 비판이 지적되어 왔지만, 남성 중심적 정치를 해체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유용한 제도적 도구로 여러 나라에서 널리 법제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법적 할당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주창되기 시작해 2000년 「정당법」상에 비례대표 30% 여성 추천 권고 규정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후 매 선거시기를 전후로 제도개선 논의가 시도되면서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원선거 여성정치할당제 관련 조항이 제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은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20년과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BPfA)+25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20년의 궤적과 특징적 양상을 시론적으로 진단하고, ‘페미니즘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흐름과 맞물려 한국 사회가 여성정치대표성 제고와 함께 젠더정의에 입각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expansion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a goal that feminism has pursued since the mid-1990s through the gendering of democracy. Out of the fact that the number of seats for women in the parliament is the preemptive condition above all things, however, it seems that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politicians is very significant.
    The legal gender quota system is one of the fast-tracks designed to rapidly raise the number of female lawmakers in the political arena. South Korea adopted a gender quota system ahead of the general elections for the 16th National Assembly in 2000, following the global trend.
    In the gender quota system applied to South Korea’s legislature, a certain proportion of all candidacies should be allocated to women, which is the reason why a political party is a decisive parameter. But in fact, only a few parties complied with the proportions required by the gender quota system.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surrounding the political gender quota system in Korea, and discusses a new direction, as well as the challenges inherent in this gender quota system. And, it briefly sketches perspectives which go beyond the methods currently used for the expansion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Now, it is time to change the way we think, and to figure out how to build a new alternative based on gender justi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17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