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를 넘어 성균형 의회로-할당제의 운용과 20대 국회의원들의 인식 (From Gender Quotas to Gender Parity in the Legislat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1권 / 3호 / 207 ~ 243페이지
· 저자명 : 신기영

초록

이 글은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도입된 여성후보자 할당제가, 정당과 의회 내의 여성대표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제도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며 얼마나 제도로서 정착하였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할당제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이론적 시각을 고찰하고, 할당제는 현 국회의 남성 과대대표성으로 인한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여 성별에 따른 신체적, 문화적 경험이 정치적으로 균형 있게 대표되는 성균형 의회의 실현을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 본문에서는 첫째, 20대 국회선거까지 살펴 본 할당제 운용과 준수 현황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할당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둘째, 20대 국회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할당제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에 비해 더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고, 셋째, 20대 국회의원들은 성균형 의회(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성균형 의회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크게 뒤떨어진 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o what extent the gender quota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and achieved the goals in South Korea. It overviews two perspectives on gender quota, namely as a means to guarantee the minimum level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or as a cap on the over-representation of men. The analysis shows that parties have not always complied with quota regulations; while the majority of the legislator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agree to the necessity of the quota regulations, women than men legislators perceive more positively of the necessity and the impact of quotas; however, more legislators oppose than support the norm that one sex should make up no more than 60% of the seats in the legislat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