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을 분배할 때 연장자우선규칙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How the elder priority rule is justified in distributing medical resour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생명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생명윤리 / 22권 / 2호 / 1 ~ 17페이지
· 저자명 : 배성민

초록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분배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의 분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대체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는 연장자우선규칙이다. 이 규칙은 하나의 논증이 제시하는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칙을 정당화하려면 이를 지지하는 전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전제는 원리와 조건으로 구성된다. 연령주의 같은 연령과 관련된 원리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최악우선원리와 치료성공원리를 도입하고 부작용을 조건으로 삼는 논증을 구성하여 연장자우선규칙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 원리들을 사용하는 것이 연장자우선규칙을 정당화하는데 더 합당하다.

영어초록

When it is impossible to distribute to all parties due to lack of medical resources, We have to decide to whom and how to distribute it. The same is true of the distribution of the COVID-19 vaccine. the COVID-19 vaccine is generally distributed in the order of age in Korea. This can be seen as an elder priority rule. This rule can be seen as a conclusion presented by one argument. So to justify this rule, The premise of supporting it should be presented. This premise consists of principles and conditions. Principles related to age, such as ageism, already exist. However,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 elder priority rule by introducing the worst off priority principle and the treatment aim principle and considering side effects. Using these principles is more reasonable to justify the elder priority 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