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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들의 땅 위에 유럽식 주권국 세우기 -근대초 국제법과 문명론, 그리고 미국의 영토적 주권 수립- (Planting a European-style Sovereign State on Indigenous Land: Earl y-Modern International Law, Civilization Discourse, and the United Sates’ Establishment of Territorial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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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7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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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들의 땅 위에 유럽식 주권국 세우기 -근대초 국제법과 문명론, 그리고 미국의 영토적 주권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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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서양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서양사론 / 158호 / 78 ~ 124페이지
    · 저자명 : 김성엽

    초록

    최근 몇몇 연구들이 지적하듯 미국의 건국기 엘리트들은 일찍부터 유럽 열강들에게 주권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당대 유럽의‘국가들의 법(Law of Nations)’ 논리를 폭넓게 원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한걸음 나아가, 국제법상 주권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맥락에서 원주민 정치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건국기 미국 정치 지도층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18세기 말까지 사실 영제국/미국과 원주민 정치체들사이의 관계는 주권국들 사이의 외교 관계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았는데, 독립 후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원주민들과의 관계는 주권이 없는 종속적 집단과의 관계인 것처럼 격하시키려 노력했고, 이를 통해 미국이 북미 대륙 동부에서 지배권을 확고히 독점한 주권국, 즉 (유럽 주권국들 간의) 국제사회에 편입될 자격이 있는국가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는 생각만큼 쉬운 작업, 또는당연한 역사적 흐름이 아니었다. 미국의 주권국 수립 작업은 궁극적으로 연방헌법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체제 변화와 더불어, 국제법과 주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변화를 수반해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이 19세기 초에 다듬은 주권추구의 새로운 방향성은, 인종주의적 문명론에 입각하여 정착민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고 이를 오히려 영토적 주권의 확고한 근거로 삼으면서, 공격적인 식민팽창을앞세운 북미 내륙에서의 힘의 논리가 실정법적 국제관계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것이었다.

    영어초록

    How did the United States come to be accepted as a sovereign state? Answering the question leads us to engage with the complex historical interconnections between colonialism, civilization discourse, sovereignty, the rule of law, and international law. As several recent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political elite of the early republic, deeply influenced by the Law of Nations, endeavored to induce European powers to acknowledge the United States as a sovereign state. This study further emphasizes that relationships with indigenous nations were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e United States’ bid to gain acceptance as a sovereign stat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Up to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he British Empire and United States had tended to treat powerful indigenous nations as diplomatic partners with some extent of sovereignty. Increasingly, however, U.S. political leaders sought to demote indigenous nations to dependent or at best quasi-sovereign status, and thereby solidify the United States’ status as the sole sovereign power within its professed national boundaries. This was not an easy task, however. To attain this goal, the United States ended up going through dramatic transformations in its state system, while also inducing a major shift in the norms of international law itself. Ultimately, what enabled the United States’ ascendancy as a firmly acknowledged sovereign state was its full embrace of settler colonialism justified by a thoroughly racialized view of civilization, and its brandishing of naked force within the American continent as an abject reality which the nineteen century’s increasingly positivist international law would have to accep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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