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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입법론적 검토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Use of Work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 Legislative review of Article 25 (2) of the Copyrigh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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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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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입법론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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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0권 / 4호 / 91 ~ 123페이지
    · 저자명 : 김경숙

    초록

    우리 저작권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그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제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학교 등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기관’의 범주와 이들 교육지원기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주를 살펴본다. 첫 번째, 교육지원기관의 범주와 관련하여, 제25조제2항에 다른 교육지원기관은 (i)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i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두 번째와 관련하여, 이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을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 기관이 교육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지원 기관에 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작권법 제 25 조제2항에 교육지원기관을 첨가한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
    두 번째, 수업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주는 필요한 최소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달리, 교육지원기관에 의해 이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은 수업목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범주와 관련하여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간의 차이가 없다. 즉, 교육기관 밎 교육지원기관은 모두 그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학교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은 수업지원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주체의 범주와 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 제한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므로, 해석을 통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정의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Article 25 (2)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copyright is limited to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exploited by the school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or educational support institutions to support the classes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ity of education .
    This paper will discuss the category of the subject and the scope of the use of the work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 work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classes provided in this section.
    First, in relation to the category of 'educational support institution', education support institutions under Article 25(2) of the Copyright Act mean those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satisfy two requirements such as (i) "institutions for supporting classes" and (ii) "institutions belonging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latter requirement, this regulation does not apply to the public institutions, since the institution should be a national institution or a local government institution.
    However, considering that public institutions perform practical business for teaching support,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public institutions that perform tasks of teaching support in educational support organizations. Thus, the legislative purpose of adding educational support organizations to Article 25 (2) of the Copyright Act can be realized.
    Second,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Article 25, which is deemed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class or teaching support,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Unlike existing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operated by the state etc, the use of copyrighted work exploited by the educational support organizations shall be restricted on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support'.
    However, the copyright law does not make a difference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or educational support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 category of the use of works.
    In other words, regardles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r educational support organizations, both of them may reproduce, distribute, perform, display or publicly transmit part or all of the published works.
    Article 25 (2) of the Copyright Act, which permits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purposes of school education," does not clearly stipulates the category of the subject and the scope of the use of the work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 work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classes provided in this section.
    Since copyright restrictions limit copyright holders’ copyrights, it is desirable to be defined and operated as clearly as possible so that there is no room for controversy through interpre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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