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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 판결례, 고충사례 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gulation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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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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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 판결례, 고충사례 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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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2권 / 4호 / 541 ~ 580페이지
    · 저자명 : 이도형

    초록

    차별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그 수요가 커지고 있는 반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직접차별 행위 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장애인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간접차별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등 각 영역에서 판례가 제시한 차별의 판단기준과 차별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으로서 정책적 방안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지원강화, 장애인 돌봄지원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고, 입법적 방안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발달장애인법 개정 등을 제안하였으며, 기타 방안으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를 활용하고, 피해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인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관계기관 등이 장애인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Discrimination is viewing people as a means rather than an end. In this study, the disabled population is increasing due to diseases and various accidents, and the demand for them is increasing, but Statistical data confirms that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y continues to occur across all areas of society.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stipulates that both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Applying disability-blind standards that caus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unfairly treate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despite the absence of explicitly unfavorable treatment, such as restriction, exclusion, segregation or denial;”) are considered discrimination. In this regard, we reviewed the criteria for discrimination presented by case law in each area, such as employment, education, and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as well as the criteria for excessive burden or significantly difficult circumstances as legitimate reasons for allowing discrimination.
    As a policy measure, it was proposed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disabled in daily life and expand support for care for the disabled. As a legislative measure, it was proposed to revis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as other measures, the courts should actively work to protect the rights of disabled victims by utilizing affirmative measures and allowing third parties other than victims to request affirmative measur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should actively utilize corrective action recommending rectification or expressing opinions in connection with grievance peti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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