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암호해제 강제에 대한 헌법적 연구 (Constitutional Study on Forced Decryption of Smart Electronic Device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1.08
26P 미리보기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암호해제 강제에 대한 헌법적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업보안연구 / 11권 / 2호 / 159 ~ 184페이지
    · 저자명 : 최경미

    초록

    최근 애플, 구글 등을 비롯한 IT기업들이 기술보안을 강화하면서 정부와 대립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스마트 전자기기 등에 대한 암호화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국가안보, 아동 성범죄, 그 밖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수사 필요가 인정될 때에도 기업의 협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암호해제 강제가 헌법 제12조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스마트 전자기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위헌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스마트 전자기기 등의 암호해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기업 협조 요청과 같이 IT제조업체에 대해서 필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보다는 엄격하고 좁은 범위인 국가안보, 아동 성범죄, 그 밖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긴급한 수사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정보 압수 수색 및 증거 수집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 침해 사항을 개정하여야 하고, 독립적 지위가 인정되는 감독기구를 통해 국가감시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as IT companies such as Apple and Google have strengthened their technology security, a series of incidents have occurred against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encryption for smart electronic devices has become common, it was difficult to get cooperation from companies when there was a need for serious and urgent investigations on national security, child sex crimes, and other lives. In this study,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the enforcement of encryption by smart electronic devices on the suspect or the accused violates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refuse statements. An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smart electronic device, the action should be evaluated as unconstitutional. Decryption of passwords such as smart electronic devices should not be forced on the suspect or the accu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IT manufacturer so that the government can access necessary information within the scope of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corporate freedom, freedom of expression, and copyright, as in the request for corporate cooperation under the existing CommunicationsSecret Protection Act.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warrants and due process, when serious and urgent investigations on national security, child sex crimes, and other lives are required, it should be possible to collect information within a narrower scope than the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Furthermore, the government's information seizure, search and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must revise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suspect or the accused. The entire legal system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so that the supervisory body, which is recognized for its independent status, can procedurally evaluate and effectively contain the abuse of state surveillance pow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