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법을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Assaults on Medical People, etc.- on the basis of medical law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6권 / 135 ~ 154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를 받는 자 즉,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첫째, 의료법상 폭행치사죄는 형법상 폭행치상죄보다 처벌규정이 낮아 의료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의료법은 협박치사상죄를 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행위에서 일정한 중한 결과의 고도의 유형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박을 통한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하지 않으며, 협박치상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형법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성은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중한 범죄 가령, 중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에 한하여 규율하는 것이 특별법적 성격에 부합하리라 본다. 그 이외의 행위는 형법이나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의료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한 때에는 의료법에 책임능력에 대하여 예외조항을 둔 취지는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사료된다. 만약, 진료권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거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운전의 경우에도 더더욱, 책임능력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외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이 있는지 먼저 선결되어야 하리라 본다.

영어초록

Medical practitioner, etc., in the place where the practice is conducted. This is intended to protect medical personnel or those who receive medical care, the right to care and the right to receive care. Furthermore, the Act stipulates that severe punishment should be imposed in cases that result in serious consequences through assault or intimidation.
However, First, under the medical law, the punishment of assault and injury is lower than that of assault, which is contrary to the intent of the medical law.
Second, although the medical law stipulates that blackmailing is a consequential aggravated offense, it is acceptable if there is a risk of serious consequences in the act of intent in order for the resulting weighting to be established. Therefore, it should be said that the resulting weightlifters through intimidation are not established Third, the medical law is a special law of criminal law. Therefore, they should first look at what the act is and whether it is justifiable only if they are punished more severely than the criminal law.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iscipline under the Medical Act only for actions that need to be severely punished. Therefore, it should be applied only to serious crimes through assault or intimidation.
Fourth, when a person commits an offence under the Medical Act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caused by drinking, the medical law provides an exception to his or her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The reasons are to protect the right to care and the right to receive care.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an exception to the criminal law regarding the ability of the medical law. If it is argued that the right to care or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is violated to prevent harm to life or the body, the Road Traffic Act provides an exception but does not have an exce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