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나토 확장과 그 대안들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n America’s NATO Enlargement and Its Alternativ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문화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 69호 / 325 ~ 356페이지
· 저자명 : 장준갑

초록

냉전 이후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동유럽에까지 확장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노력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었을까?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냉전 종결 이후 미국의 나토 확장 정책을 논하고자 한다. 나토 확장을 논하는데 있어서 당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었던 대안적 제안들은 탈냉전 시기 유럽의 안보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채택 가능한 노선들을 토론할 때 도움이 되고 향후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정책을 논의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대안적 제안들이 실제로 운용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는 것과 이것들의 장․단점들을 논의하는 것은 실제 채택된 노선과 탈냉전 시기 유럽 안보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사실 많은 학자들과 분석가들은 나토 확장을 러시아-서방 관계의 궤적을 현재처럼 악화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든 “원죄”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의 특징은 채택된 정책의 장․단점을 제시된 대안들과 비교․검토하는 진지한 평가가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나토의 확장 정책을 초래했던 핵심적인 정책 요소들을 평가한다. 둘째, 채택된 정책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다. 셋째, 미국 정부의 안팎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알아보고 그 장․단점들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나토의 확장이 옳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냉전 이후 미국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냉전 종결 이후에 추구되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들 중 하나였던 나토의 확장에 대한 논의를 학술적인 평가를 통하여 좀 더 분명하게 해보고, 향후 어떤 정책적 대안들에 대한 생각에 약간의 도움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Why did the United States push for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s (NATO) enlargement into Eastern Europe after the Cold War? Has this effort aided or undermined US national security? Moreover, what were the roads not taken at Cold War’s end: What alternatives to NATO enlargement at it occurred were possible after 1990-1991, and what benefits and drawbacks might each of these options have entailed? These alternatives to NATO enlargement help define the plausible roads not traveled when it comes to post-Cold War European security. In turn, evaluating how these options may have operated, and what their prospective merits and drawbacks entailed, helps us understand the actual course, conduct, and outcomes of post-Cold War European security. After all,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views NATO enlargement as the “original sin” that set the trajectory of Russian-Western relations toward their current deleterious state. Still, missing in these discussions is a serious assessment of the merits and drawbacks of the policy chosen compared with the alternatives considered.
In this paper, there are three parts to take up this task. First, I describe the key decision points that progressively created the policy of NATO enlargement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 then evaluate the rationale for the policy chosen and outline its costs and benefits. Finally, I consider the alternatives that were raised inside and outside the US government and suggest the costs and benefits of those approaches. My focus in this paper is narrowly on sharpening the parameters of the debate on NATO expansion in ways that can inform scholarly evaluations and highlight future policy op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