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성폭행 문제와 정의론의 임계점들－2차 세계대전 말 동부전선과 베를린 (1944 / 1945)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Wartime Rape and the Limitations of Justice - The Case of the Red Army at the Eastern Front and in Berlin (1944/1945))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서양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서양사론 / 129호 / 263 ~ 298페이지
· 저자명 : 이창남

초록

전시 성폭행 문제는 1990년 이후 유고법정과 르완다 법정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은 그 고전적 선례라고 할 수 있는제 2차 세계대전 말 동부전선과 베를린에서의 소련군 전시 성폭행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규모나 횟수에서 여타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시 법정과 학술적 논의들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1944년과 1945년 사이 동부전선과 베를린에서 나타난 소련군 전시 성폭행의 양상을 피해자들의 성병, 자살, 임신, 정신적 트라우마 등 2차적 고통과 더불어 고찰한다. 그리고 그것이 해당 사회 공동체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공동체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이중배제 양상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전시성폭행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군대와 가부장적국민국가 공동체의 문제와 연계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한편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고법정에까지 이어지는 젠더와 성폭행 문제에 맹목적 이었던 국제법의 한계, 다른 한편 그에 대한 역사적 담론들의 한계들을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아울러 오늘날 쟁점이 되는 전시 성폭행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전범국과 연합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시 성폭행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민국가 중심의 정의론이 지닌 한계들을 반성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트랜스내셔널한 정의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Wartime rape has featured as an important global issue since the time that cases of this crime were first historically heard at the Yugoslavian and Rwandan International Tribunals. This paper addresses a precedent-setting case of the Soviet Army at the Eastern Front and in Berlin in Germany at the end of World War II (WWII), who perpetrated wartime rape against 2 million victims and did not face any indictment following the war.
This paper explores the case focusing on the manner in which wartime rapes happened and uses the witness accounts and experiences of German victims, and also looks at the subsequent physical and social consequences that are brought to bear on the victims, such as sexual diseases, pregnancy, suicide, and social ex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paper pinpoints issues with patriarchal societies and the way they address wartime rape and its consequences, and also critically review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ustomary and international laws that are gender-biased and have previously neglected sexual violence in the war, at least until the Yugoslavian and Rwandan International Tribunals heard such cases in 1990s. Finally, the paper proposes transnational justice as a means to move beyond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international justice, which has, at times, been helpless in dealing with wartime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committed during international conflicts between nations and ethnic group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