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인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22권 / 1호 / 255 ~ 272페이지
· 저자명 : 조용언

초록

본 연구는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하는 납세의무자들이 환경세의 도입과 세율인상, 그리고 대중교통이용요금의 보조와 같은 외적 개입이 있을 경우 동기감소효과가 발생하는지의 여부와 납세의무자의 자가용승용차 주행거리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동기감소이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분석적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을 바탕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납세의무자들은 교통세와 주행세가 도입될 때 동기감소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자가용승용차의 주행거리를 감소시키려는 내적 동기가 저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교통세와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대중교통이용요금을 지원함에 따라 상대가격효과가 작용함으로써 자가용승용차의 주행거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세율인상이나 대중교통이용요금의 지원이 증가할수록 주행거리의 감소는 체감함으로써 세율인상과 금전보상의 효과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환경세의 도입과 인상 그리고 금전적 보상은 납세의무자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내적 동기를 해치게 되므로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원가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가용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유인제도를 강화하기보다 납세의무자들의 환경의식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적 동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