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재평가 시론 (Reassessment of China’s Socio-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Mao’s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도시인문학연구 / 16권 / 1호 / 141 ~ 172페이지
· 저자명 : 하남석

초록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기 받아들였던 소련식 모델인 “빅 푸시 공업화”라는 방식의 가능한 최대한의 투자를 중공업에 최우선으로 쏟아 붓는 발전 전략은 시장의 힘을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정부의 계획 당국이 지령을 통해 직접 자원을 배분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 등 마오쩌둥 시기 중국이 소련식 방식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추구한 방식 또한 기존의 지령성 계획 경제 모델을 극복하기는커녕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해석이 마오쩌둥 시기 사회주의 시대의 제도적 유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기존의 평가의 틀에 의존하는 대신 아마티아 센의 발전 개념과 내재적 비판과 같은 대안적 접근을 통해 마오쩌둥 시기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센의 발전 개념에 따르면 성공적인 발전이란 단순히 GDP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능력을 높이는 것이며, 교육수준, 문해율, 기대수명, 보건수준, 실질 국민소득, 불평등, 빈곤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마오쩌둥 시기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적 시초축적의 방식으로 농촌의 잉여를 가혹하게 수탈하고 이주를 엄격하게 통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기본 사회 보장을 농촌으로 확대했다. 기초 의료와 기초 교육의 확대로 농촌 지역의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도 감소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미오쩌둥 시기 중국의 발전은 자신이 내세운 대안적 근대성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경제 성장은 발전전략에 따라 불안정했지만 농촌 지역의 잠재능력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re are many studies that negatively evaluate the Chinese economy during the Mao’s era. Those studies consider the development strategy of "Big Push Industrialization", a Soviet model that China adopted during the socialist period, as a very inefficient way of seriously reducing market power by directly allocating resources by government planning authorities. Moreover, China's way of abandoning the Soviet-style development and pursuing its own path during the Mao Zedong period, such as the Great Leap Forward Movement and the Cultural Revolution, is also believed to have produced disastrous results, far from overcoming the existing Big Push industrialization and planned economic models.
This study criticizes that the existing assesment does not properly evaluate the institutional legacy of the socialist period. Instead of relying on traditional framework, the paper tries to re-evalua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Mao Zedong period in various ways through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Amartya Sen's concept of development and immanent approach. According to Amartya Sen, successful development does not simply mean an increase in GDP, but also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education level, literacy rate, average life expectancy, real national income, inequality, poverty level, health and ecological aspects.
In this view, during the Mao Zedong period, as compensation for the harsh extraction of rural surpluses and strict control of migrations, the CCP expanded basic social security, albeit at a low level, to rural areas. Life expectancy in rural areas has increased, and infant mortality has also decreased due to the expansion of basic medical care and education. Overall, it can be said that China's development during the Mao era did not fully realize the ideology of his alternative modernity, and economic growth was unstable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strategy, but it did raise the capability of rural areas to some extent and laid the foundation for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