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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 관행과 그 한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Digital Sexual Violence Prosecution Practices and Their Limitations: Focusing on the Cases of Illegally Filmed Distribution Sites with Overseas 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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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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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 관행과 그 한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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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젠더와 문화 / 14권 / 1호 / 111 ~ 147페이지
    · 저자명 : 김소라

    초록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입증하는 검찰의 기소 관행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136개 사이트에 대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고발 이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로 일단락된 사건이 많고, 기소 기준과 적용 법조가 일관되지 않으며, 촬영 및 유포행위를 한 피의자를 기소 유예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불법촬영물 유통이 산업화된 현실을 반영한 검찰의 기소, 처분의 일관성 제고,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digital sexual violence were publicized in Korea, outdated investigation practices and over-lenient punishments have been considered major obstacles hindering the resolution of the situation. The lenient punishment by the judiciary has been blamed for the prevailing digital sexual violence, along with the scant attention given to these crimes on the part of the prosecu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amines the prosecution practices for the digital sexual violence based on the accusation results of 136 websites accused of distributing illegally filmed images by Korea Cyber Sexual Violence Response Center on July 2018, especially focusing on the non-prosecution statement.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indictment is terminated because the site operator cannot be identified, the standards for prosecution and disposition laws are inconsistent, and there is a practice of not prosecuting the suspects who have filmed and disseminated the materials. This suggests that the investigation should take place in the future, recognizing the reality that illegal filming distribution constitutes part of the industry,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disposition, and joining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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