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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6003 decided Jun. 15,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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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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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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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6권 / 3호 / 113 ~ 146페이지
    · 저자명 : 김두형

    초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 신고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일반 경정청구와 법정신고기한 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등을 시정하기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로 나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은 주식의 양도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양수인과 합의한 매매대금 정산합의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변경된 사안에서 일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신에 일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적법한 일반 경정청구로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매매대금의 감액정산이라는 법률행위가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양자의 관계를 전체 경정청구의 틀 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리적인지 등 경정청구의 법리에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위 판결 사안의 경우 경정청구 사유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 경정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조세법상 종전 계약 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함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가지고 일반 경정청구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양자를 엄격히 다른 제도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정청구에 관한 최근 판례의 추세는 실체적 과세요건 사실에 적합한 납세의무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입장이고, 이 판결은 이와 같은 최근 판례의 흐름을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살펴봐도 판결의 결론은 경정청구에 관한 일본의 해석론이나 우리나라의 학설에 비추어 가능한 해석이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변경을 통하여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이가 없고 청구기간의 점에서 구별될 뿐이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일반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일반 경정청구보다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일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판례의 태도와 현행 경정청구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경정청구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그 운용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 입법 과제로 경정청구제도를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로 양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영어초록

    The claim of reassessment prescribed in article 45-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be divided into a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However, in specific cas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s problematic. In the case wher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the reduc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agreed with the transferee within the period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after the transferor of the stock report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on the transfer income. 1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6003 decided jun. 15, 2018 was considered to have a reason for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The taxpayer made a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instead of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which was recognized as a legitimat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This decision raises an essential question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such as where the legal act of the agreement on the reduc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corresponds to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and how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ntire claim of reassessment.
    In the case of the above decision, it can be seen that the reason for the claim of reassessment is after the tax base and tax amount report, so there is no reason to meet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Rather, it is similar to the case of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so it should be regarded as a reason for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n this regard, there will be criticism that there is a legal problem from the standpoint of understanding the two parties strictly by different systems, as the judgment recognizes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with the later occurring reason. However, the trend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claim of reassessment is to expand taxpayer's rights. This decision can be assessed to be in line with such a recent trend of precedents.
    Theoret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s not institutionally different in that it is taxed corresponding to the tax burden through the change of the fixed tax liability, and it is only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period of claim of reassessment. The reason for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can be considered to have a common point i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as a special case to extend the claim period rather tha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Therefore, a later reason occurred, and if the period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is exceed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claim of reassessment can be made withi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period.
    If we consider the attitude of the decisions and the current regulations related to claim of re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some of the problems in operation and applic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basic purpose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As a long-term legislative tas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ntegrate the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into one without dividing it into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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