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사회-두편신서(杜騙新書)를 통해 본 명말 소송사회의 실상 (Litigation and Society: The Aspects of Late Ming Litigious Society Represented in the Dupian Xinsh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학 / 37권 / 1호 / 125 ~ 156페이지
· 저자명 : 박소현

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 후마 스스무(夫馬進)와 같은 중국사 연구자가 제기한 ‘소송사회론’을 논의의 단초로 삼아 17세기 초 명말(明末)에 출판된 『두편신서(杜騙新書)』를 분석했다. 『두편신서』는 주로 복건(福建) 지방에서 활동한 상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횡행한 사기 범죄를 다루는데, 특히 사기꾼의 행태와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양식, 이동경로, 그네들을 위한 실용주의적 지침 등을 세밀하게 묘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 말하는 ‘소송사회’란 ‘litigious society’를 번역한 개념어로, ‘소송사회’의 대표적인 예라면 바로 현대 미국사회를 들 수 있다. 최근까지도 현대 미국사회의 대극에 위치한 사회가 구중국(舊中國) 사회라는 인식이 학계에서는 일반적이었지만, 전근대 중국사회의 실상이 ‘무송사회’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현대 미국사회와 비교할 만큼 소송이 빈발한 사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사한 사법제도를 바탕으로 ‘무송(無訟)’이라는 법률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던 전통 시기 중국과 조선(朝鮮)에서 ‘소송사회’의 양상이 나타났음을 고려한다면, 소송사회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법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상업 및 화폐경제에 의존한 명말 도시민의 세계를 주요 무대로 그려낸 『두편신서』는 전근대 소송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확실히 주목할 만한 책이다. 『두편신서』의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강화되어가는 사회였으며, 향촌을 배경으로 한 폐쇄적·자급자족적 마을공동체와는 정반대의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 변화가 바로 전근대 소송사회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편신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두편신서』에 표현된 피지배층의 법률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편신서』의 주인공들은 대개 소송을 꺼리지 않았으며, 관아의 문턱도 현실보다 훨씬 낮은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계층보다 법률에 익숙한 이들은 자신의 법률지식을 이용해 서슴없이 사법제도와 이념을 왜곡하고 조롱하기조차 한다. 이에 비해 관아 및 지배층의 태도는 ‘무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억압하고 혐오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두편신서』는 전근대 동아시아사회의 법률이 철저하게 전제지배와 사회통제의 수단이었다는 생각이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중국 소송사회의 연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소송사회의 연구에서도 『두편신서』는 전제지배와 소송의 메커니즘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main attempt in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upian xinshu 杜騙新書 (New Book on Frauds and Scams) published in the late Ming on the basis of the discourses on “litigious society,” recently discussed by Chinese historians such as Fuma Susumu. The main concern in the Dupian xinshu is with the crimes of frauds and scams. In particular, while depicting the crimes, the book also focuses on the portrayal of merchant classes or the middle classes dwelling in urban areas. The prominent example of “litigious society” is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Until recently have a number of legal historians claimed that litigations were suppressed by the imperial Chinese government so hard that ordinary people preferred to resolve disputes by mediation rather than by going to court. On the other hand, however, some records such as the Dupian xinshu clearly show that the Chinese were extremely litigious. Considering the litigiousness of traditional Confucian society such as imperial China and Joseon Korea, in which the ideal of “no litigation” was firmly supported and pursued by Confucian elites, the discourses on “litigious society” will provide us with a new understanding of East Asian legal culture. The Dupian xinshu seems remarkable on the ground that the book sheds light on the varied aspects of litigious society through the portrayal of late Ming urban society, in which people rely on market and money economy. The world portrayed in the Dupian xinshu became more and more interdependant, apart from rural society centering on the closed self‒reliant community. This kind of social change was the background for premodern “litigious society.” Furthermore, I think the most valuable in the Dupian xinshu shoule be the popular perception of law expressed in it. The book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assumption of traditional East Asian law as a mere tool for autocratic social control is seriously erroneo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