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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998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과 미국의 아시아 복귀 (Development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Return of the United States to Asia after the 1997-1998 Asian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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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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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998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과 미국의 아시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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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38권 / 249 ~ 277페이지
    · 저자명 : 정병국

    초록

    1997-1998년과 2008년의 두 차례 금융위기는 동아시아가 미국과 ‘비동조화(decoupling)’하는 ‘아시아홀로서기(Asia alone)’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시아는 아직 세계 유일의 지역주의 불모지로 남아 있다. 여기에 이처럼 공동체 제도화 수준이 낮은 주 이유는 바퀴 축과 살(hub-and-spoke) 구조를 기초로 하는 샌프란시스코체제, 제국주의와 중화민족주의의 유산인 과거사 왜곡과 영토분쟁 등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4개의 협력체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ASEAN+ 3(APT) 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며),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EAS와 TPP는 미국이, APT와 RCEP는 중국이 각각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중층화된 것은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와 떠오르는 중국 견제에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형태는 중화주의와 미국 예외주의 간의 패권다툼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추진에서 주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며, 한국도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추진 등 어느 정도 배역을 맡아왔다. 그러나 한국은 지역협력 추진에 과욕을 버리고 ASEAN과 전보다 더욱 긴밀히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중과 중-일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될수록 한국이 나아갈 길도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우선 한국은 대 미ㆍ중 관계에 있어서 한 편은 한국의 동맹국이고 다른 한 편은 적의 동맹국일 뿐 아니라, 유사시 한-미동맹은 협의, 중-북한동맹은 즉각 자동 개입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는 비논리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과는 가시지 않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역적ㆍ세계적 운신 폭이 좁아지면 중국의 우위가 굳어져 중-일 사이에서 전략적 입지가 어려워짐을 고려하여, 한국은 일본에 대해 역사인식과 안보정책을 구분하여 대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영어초록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1998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in 2008 were the momentums for East Asian people to propel a regional cooperation of ‘Asia Alone’ by ‘decoupling’ the United States.
    Northeast Asia of East Asia remains still the only regionalism-free zone in the world. Such a low institutionalization level is mainly attributed to the San Francisco System(SFS) based on the hub-and-spoke structure as well as to the distortion of history and territorial disputes which were handed down by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Sino-centric nationalism.
    Four cooperation bodies are under way in East Asia: politically the ASEAN+ Three(APT) versus the East Asia Summit(EAS), economically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versu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EAS and TPP are led by the U.S. while APT and RCEP by China. Such a multi-layered regionalism is due to the emergence of China which forced the United States to ‘return to Asia’ in an effort to effectively check China in person. The figure of the East Asian regionalism can be described as a hegemonic vie between the Sino-centricity and the America Exceptionalism.
    The catalyzing task for the East Asian regionalism has been performed mainly by the ASEAN and partly by Korea. Korea has succeeded in launching the Summit of Korea, China and Japan. Nevertheless, Korea has no choice but to seek closer cooperation with the ASEAN, giving up any excessive desire of doing something alone.
    The more intense th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between China and Japan become, the harder Korea’s diplomatic path ahead gets. Korea has to bear in mind that an equal balance between United States and China is not logical because the former is her ally but the latter is the ally of her enemy, and because in emergency both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in the Korea-U.S. Mutual Defence Treaty while both parties shall immediately offer mutual military assistances in the war in the North Korea-Chinese Treaty on Mutual Assistance. Even though the fric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not perishable, Korea will have to try to separate historical understanding from security policy. For if Japan is restricted in their activities regionally and globally, it will promote the predominance of assertive China and place Korea to a harder strategic status between the two Asian powe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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