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의 보수 우경화 원인 분석: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auses of Abe Regime's Right-wing Conservatism: Focus on East Asia Foreig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9권 / 1호 / 45 ~ 64페이지
· 저자명 : 홍성후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가 명약관화한 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정부가 왜 보수 우경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는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의 보수 우경화 경향을 주요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일본의 국제환경과 아베총리의 개인적 우경화 성향에서 그 원인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필자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를 가장 우려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속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아베정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원인을 찾는다. 두 가지 분석 초점을 바탕으로 아베 정부의 동아시아 대외정책을 중국, 한국, 북한, ASEAN 순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군사력 증강을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즉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호혜관계’를 맺어야 할 동반자지만, 영토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와 관련하여 보여준 위협적인 행동들처럼 지속적으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 즉, 지난 날 미일동맹에만 의지하던 안보를 한 차원 발전시켜 일본의 자주국방을 실현 시켜야 한다. 이에 아베 정부는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편승하여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 및 봉쇄하려 한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위협을 구실로 군대를 보유하는 보통국가가 되려고 한다. 무장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정부의 보수 우경화 정책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내 정치적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적 정책으로 보인다.
결국, 아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팽창을 억제 및 봉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삼아 미일동맹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ASEAN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의 보수 우경화 정책은 아베 정부의 현실주의적 국제인식에서 비롯된 정치적 수단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필자는 아베정부의 의도적 보수우경화 정책이 장차 일본을 위해서도, 또한 국제 정의로도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영어초록

This thesis is to analyse the right-wing foreign policy of Japan Abe regime through Abe personal factors of his family and Japanese international surroundings. The military build-up strengthening phenomenon by Abe government derived from changing situation of China military pressure in South-chinese Sea recently. Prime minister Abe tries to utilize this right-wing doctrine to heighten his political popularity, and he enjoyed that at a some degree. China succeeded long in building up her national capability to super-Power rank in this world. Japanese people and government have been threatened by Chinese military demonstration lately. Japan takes counter-strategy toward Chinese pressure through U.S-Japan allies treaty and domestic solidarity of right-wing doctrine. Abe premier’s family produced many key elite who were right-wing nationalists such as Guici and Sato after World war. In fact, these key elite shaped national style of modern Japan as right-wing doctrine country. Abe wishes that Japan complete self-defence military set-up and military armed Japan be good partner to U.S in future. Abe thinks North Korea’ nuclear armament is very dangerous reality, so that Japan will be military strong state from now on to weakening North Korea threat. Abe strongly went on officially bowing to the war criminal shrines area, such Shinsa. Japan has criminal past on World War II, so Japan must clean her criminality through enough apology to satisfy her neighbor states. Unfortunately Japan failed in apologizing and satisfying her neighbor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This papers concluded that Abe regime’s right wing doctrine execution will not be advantageous and be not a justice on moral bas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