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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勞動敎養制度의 歷史的 變遷과 社會的 含意 (The Transformation and its Social Implications of the Re-education through Labor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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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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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勞動敎養制度의 歷史的 變遷과 社會的 含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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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사연구 / 112호 / 165 ~ 198페이지
    · 저자명 : 최은진

    초록

    이 논문은 중국의 노동교양제도가 사회주의시기 경제건설에서 노동력의 통제의 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노동교양제도는 정치범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공산당의 권력장치로 비판되어 왔지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측면과 더불어 노동교양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력의 이동을 공산당이 통제하고 노동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 것이라고 보았다. 北京과 上海 및 重慶 등 중요한 대도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도시에서 주변의 농촌과 연계하여 특히 도시의 기생적 인구라 할 걸인, 매춘여성, 부랑자, 소매치기 등을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로 계급화 하고 이들을 개조의 대상으로 정당화 해가는 과정에서 노동교양제도가 탄생했던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1차 5개년계획과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의 과정과 맞물려 농촌과 도시에 대한 노동력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작용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교양제도의 정치적 탄압의 활용작용과 함께 정치경제적 함의가 사회주의 건설시기 전체를 걸쳐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초보적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t was the intention of this study to review the China's re-education through labor program in relation to the labor force control. China’s re-education through labor program was originally devised with the intent to rehabilitate and supervise political prisoners, and has been criticized as a power apparatus for Communist Party beyond the rule of law. However, along with those aspe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gram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Communist Party to control the migration of labor for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to imprint the importance and value of labor in society. In cities across China including Beijing, Shanghai and Chongqing connected with surrounding rural areas, especially the city's parasite population like derelict, prostitutes, vagrants, and pickpockets were incorporated into the class called the Lumpen proletariat. These classification was supported by the re-education through labor program, and leaded to the control of labor force on both cities and rural area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oppression of re-education program through labor over the entire period of socialism construction and this study could be the rudimentary step. Since the economic structure has been fundamentally changed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program nominally continued, but the character of program hardly maintained the sa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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