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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일본내 한일회담 반대운동 (Cold War in East Asia and the Movement against the Korea-Japan Conferenc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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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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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일본내 한일회담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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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탐라문화 / 48호 / 39 ~ 73페이지
    · 저자명 : 유지아

    초록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은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진행되었다. 양국에서 한일회담 기간에 반대운동이 고조된 60년대는 전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론이 대두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하에서 한국에 산적해 있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된 투쟁이었다. 반면 일본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과거의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나 한미일의 군사동맹적 성격을 갖는 현재적 문제에 대한 반대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전개된 한일회담 반대의견에 대해 조선연구회, 공산당, 사회당으로 나누어 동북아 국제정세와 냉전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연구회에서는 한일회담 반대논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첫째는 아시아의 전쟁을 야기하는 군사동맹 차원에서의 반대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의 자본진출로 인하여 일본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베트남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제휴의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공산당의 한일회담 반대투쟁은 안보반대투쟁의 연속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 민주세력이 통일해야 하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한 견제를 견고하게 함으로써 일한양국의 안보반대・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회의 공동투쟁의 과제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사회당은 미국의 개입문제, 한국의 한일회담에 임하는 태도문제, 군사동맹 및 헌법문제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내 한일회담 반대담론은 미국과의 관계와 국제정세에서 일본이 처한 입장, 즉 군사동맹국으로의 편입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고착되어가는 시점에서 체결되는 조약이니만큼 일본으로서는 가장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한일양국이 한일회담을 반대해야 하는 논리를 찾는 것에는 실패하였으며, 특히 식민지주의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본국민은 물론 한국국민들로부터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전개되었으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였고, 한일국교정상화 성립 이후 동북아시아 냉전체제의 고착은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Negotiation for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as done from 1951 until 1965. The 1960’s when the movement against the Korea-Japan Conference was taking place during the period formed a crucial chance to raise the idea of blaming Japan for its rule over colonies after the war. In Korea, the Movement against the Korea-Japan Conference was, in fact, a struggle to express various demands that had been accumulated in Korea under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s of the time. Meanwhile, in the Movement against the Korea-Japan Conference that took place in Japan, issues concerning its past rule over Chosun as its colony were hardly discussed, but most of them regarded how to be against current issues associated with the relationships with socialist states or the U.S.A-Korea-Japan military allian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opinions against the Korea-Japan Conference developed in Japan by dividing them by the Research Society of Chosun, the Communist Party, and the Socialist Party centering around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cold war system.
    The Research Society of Chosun developed its logic against the Korea-Japan Conference largely in three ways. First, they are against it in terms of the military alliance that could result in war in Asia. Second, from economic aspects, Japan’s entrance of capital may threaten Japanese laborers’ right to survive. Lastly, they are against it with the logic of military alliance to lay the ground for interfering with Korea’s reunification and continuing the Vietnam War. The Communist Party’s struggle against the Korea-Japan Conference is understood as succession to the struggle against security and defined as a struggle to unify all the democratic forces to maintain peace in Asia and the world. Also, they were making utmost efforts to take it as a task for the joint struggl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protect democracy and peace and object to security between Japan and Korea by solidifying the checking over the US. Japan’s Socialist Party was raising objective opinions inclusively regarding the US’ intervention, Korea’s attitude towards the Korea-Japan Conference, the military alliance, or issues related with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what the discourse against the Korea-Japan Conference in Japan concerns the most is Japan’s relationship with the US or it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at is, Japan’s possible inclusion into the military alliance. Since it was a treaty to be concluded at the point that the cold war system was getting firmer in East Asia, it may have been the issue that Japan had to consider then preferentially. From a broader sense, however, because both Korea and Japan failed in figuring out the logic to object to the Korea-Japan Conference and particularly could not overcome the colonialistic perspective, it was limited to gain the power to pursued both Japanese and Koreans. In other words, the Movement against the Korea-Japan Conference developed with different logics in Korea and Japan and failed without attaining any great result, and after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he fixation of the cold war system became actualized in Northeast Asia after a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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