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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정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Prior Prevention Policy for Child Abuse Preven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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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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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정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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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년보호연구 / 32권 / 1호 / 1 ~ 39페이지
    · 저자명 : 강경래

    초록

    2018年3月に東京都目黒区で当時5歳の女児が虐待死した事件と,2019年1月に千葉県野田市立小4年の女児が死亡した事件の発生は,その深刻性にも関わらず他の犯罪事件と比べて重大な犯罪ではないとの認識の甘さに対する反省に基づき児童虐待に関する積極的な対処のために児童虐待防止法と児童福祉法の改正案が閣議決定され,2020年4月の施行を目指すことになっている.
    改正案の主な内容は、①親権者に対するしつけ名目で子どもへの体罰の禁止,②児童相談所での介入対応と保護者支援を行う部署を分けること,③中核市、特別区での児童相談所の設置の促進のため政府による人材確保などでの支援,④配偶者暴力対策と連携するため児童相談所と配偶者暴力相談支援センターとの協力促進,⑤学校・教育委員会・児童福祉施設の職員に対する守秘義務,⑥児童相談所と警察の連携強化等である.
    この改正案と関連しては,特に子どもへの「体罰禁止」に対する罰則がないため実効性に課題が残るという指摘もあるが,従来の「しつけ」名目として肯定されてきた子どもに対する体罰が法律によって禁止される行為であるとの共通の認識を持つことになるため,究極的には虐待行為の抑止効果が生み出されることを期待されている.
    一方,従来から日本では,児童虐待防止のために多様な側面からの政策が実施してきた.例えば,児童虐待の抜本的な解決のための政策を発生予防,早期発見,そして早期対応による保護と支援等の3段階として区分し,虐待行為の発生原因に対する積極的な介入によって児童虐待を事前に遮断し,それにもかかわらず虐待行為が発生した場合には,早期発見により虐待被害を最小化し,虐待被害を受けた児童が虐待衝撃から回復するための積極的な支援をするように支援体系を構築してきた.
    児童虐待は,発生後の積極的な対応も重要であるが,何より大切なことは虐待の発生を事前に予防することであり,このような児童虐待の事前予防のための効果的な政策の構想は,児童虐待の抜本的な対策を考えているすべての国の共通した課題でもある.
    したがって,この研究では,日本の児童虐待の現況と法的対応,そして児童虐待の事前予防政策と関連して「養育支援訪問事業」と「子育て養育世代包括支援センター」の事前予防政策機能について検討するとともに,各事業の実施過程での問題点と課題等を検討して我が国の児童虐待犯罪の事前予防政策の方向性を提示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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