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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비판적 해석:부흥과 풍평피해 및 원자력 정책을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of Japan's Discharg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Ocean: Evaluation in terms of Reconstruction, Harmful Rumors, and Nuclear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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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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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비판적 해석:부흥과 풍평피해 및 원자력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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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문화연구 / 89호 / 27 ~ 58페이지
    · 저자명 : 최종민

    초록

    이 글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방류를 동일본대진재로부터의 부흥, 풍평피해,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 정책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부흥을 에너지 정책 추진의 전제로 정의하며, 풍평피해 대책도 함께 실시해 왔다.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는 부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오염수 처리는 폐로를 진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해양방류를 부흥 측면에서 평가하면, 폐로를 위한 토지확보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주민의 마음의 부흥에는 적합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폐로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풍평피해 측면에서 평가하면, 일본 정부 측은 해양방류가 풍평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풍평피해가 다른 사항에 비해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 측면에서 해양방류는 상업용 원전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것을 선례로 삼으며, 향후 롯카쇼 재처리공장 가동 과정에서 진행될 해양방류에 대해서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onsiders Japan's decision to discharge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hereafter referred to as contaminated water) in terms of reconstruction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harmful rumors (‘Huhyohigai’), and Japan's nuclear energy policy. The Japanese government defines the reconstruction of Fukushima as a premise for promoting energy policy, and has also promoted measures for harmful rumors. In this respect, the decommissioning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reconstruction, and the treatment of contaminated water was a problem that had to be solved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decommissioning. If release into the ocean is evaluated in terms of reconstruction, it may be necessary in terms of securing land for the decommissioning, but it was a decision that was not consistent with the reconstruction of the residents' minds. Questions have also been raised about the reality of the decommissioning plan. In terms of harmful rumor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harmful rumors were not a big factor to consider when compared to other matters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it even though it was aware that the harmful rumors would occur due to the release into the ocean. In terms of Japan's nuclear policy, discharging waste water from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becomes a precedent for discharging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n addition, discharging contaminated water into the ocean can be a precedent for marine discharge that will accompany the operation of the Rokkasho Reprocessing Plant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factor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n the contaminated water iss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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