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윈윈 해답과 ‘파레토 덫’: 에스핑-안데르센의 '끝나지 않은 혁명'에 대한 비판 (Incomplete ‘Win-Win’ Solutions and the ‘Pareto trap’ : A Critical Review of Esping-Andersen’s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12권 / 1호 / 262 ~ 279페이지
· 저자명 : 이건민

초록

본 서평에서는 『끝나지 않은 혁명』에서 제출된 에스핑-안데르센의 윈윈 해답과원칙을 그의 이전 저작들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고 비판한다. 『복지 자본주의의세 가지 세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의 윈윈 틀은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포스트 산업경제의 사회적 토대』를 거쳐 『끝나지 않은 혁명』에 이르기까지 계속유지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칙은 비록 양가성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끝나지 않은 혁명』에 이르러 롤스 원칙으로부터 파레토 원칙으로 그 주요 지반이넘어오게 되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라는 그의 윈윈 해답의 약점과 한계를 매우 열악한 노동시장 여건, 아동기 교육의 제한적 효과, 미미한 분배개선효과 등과 관련하여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윈윈 틀, 특히 파레토 최적 및 균형이라는 틀 ―‘파레토 덫’ ―자체가 불평등과 노동 불안정성, 사회적 위험과 불확실성이 확대·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정책, 임금주도 성장모형, ‘도시에 대한 권리’ 등의 새로운 상상력과 과감한 대안 제출을 체계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영어초록

The book review examines and criticizes the ‘win-win’ solution and principleof Esping-Andersen’s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Roles, in relation to his former works. We can also find his ‘win-win’framework in his previous books ―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Social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etc. ― , but his ‘main’ ‘win-win’principle moved from Rawls to Pareto principle in The Incomplete Revolution.
Although this movement was still incomplete and ambivalent, it is worthnoticing. Finally, I criticize his ‘win-win’ solution and framework in TheIncomplete Revolution respectively. On the one hand, I point out theweaknesses and limitations of his ‘win-win’ solution ― investment in children― . On the other hand, I criticize his ‘win-win’ framework itself, especially thePareto optimum and equilibrium framework ― the ‘Pareto trap’ ― , because itcould systematically exclude new imaginations and bold alternatives, such asthe unconditional basic income, universalist welfare policies, the wage-ledgrowth model, the ‘right to the city’,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