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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논변’ 테제의 두 요건 (Two Requirements of ‘the Better Argument’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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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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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논변’ 테제의 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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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철학사상 / 59호 / 281 ~ 313페이지
    · 저자명 : 변문숙

    초록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저작이 늘어나면서 심의 민주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논의에 참여한 이론가들을 모두 일종의 심의 민주주의자로 간주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렇게 느슨한 용법이나 포용적 시각은 심의이념의 본질을 가리는 요소들을 허용할 수 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 본고는심의 이념의 상징 문구가 된 “오직 더 나은 논변의 힘”에 의해서만 강제된다는표현의 철학적 배경과 논리적 함축을 고찰하고, 심의 민주주의 이론이라면 적어도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건들을 도출한다. 그리고 사례를 제시하면서 , 첫째요건인 ‘규범적 타당성 요구의 요건’을 결여하면 심의 이념의 고유성을 유지할수 없고, 둘째 요건인 ‘반독단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심의 이념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음을 보인다.

    영어초록

    The growth of literature on deliberative democracy is apparentlyaccompanied by a tendency to consider all theorists who use the term whenthey present their positions and arguments or participate in relevantdiscussions to be a kind of deliberative democrats. However, this looseusage and inclusive perspective may allow some factors to remain in thecamp, which obscure the essence of the deliberative ideal. My paper aims atconfronting this danger by elucidating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thelogical implications of the idea of being forced “only by the force of thebetter argument”, which has become a catchy phrase of deliberativedemocracy, and by deriving from it two requirements which should be metby any theory that is put forth as a proper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Presenting relevant cases, I will make it clear that the uniqueness of thedeliberative ideal cannot be maintained without fulfilling the firstrequirement, ‘the pursuit of normative validity’, and that the coherence ofthe ideal cannot be sustained without satisfying the second requirement, ‘theavoidance of dogmatis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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