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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세종대 호등제의 변천과 공물 분정 (The Transition of The Household Class System and The Distribution of Tribute Items in the Period from Taejo to Sejong of Joseon)

4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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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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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세종대 호등제의 변천과 공물 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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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학연구 / 123호 / 5 ~ 45페이지
    · 저자명 : 김창회

    초록

    조선의 戶等制는 태조 대 처음 제정되었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공물분정에 적용된 것은 태종 6년의 4등호제였다. 4등호제는 태종 말년에서 세종 초년에 田結을 기준으로 하는 5등호제로 발전하였고 이를 통하여 세종 17년의 5등호제가 제정되었다. 호등은 호의 경제력에 따라 다양하게 분등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운영될 때는 3등호의 외양을 취하였다.
    당시의 호는 국역을 담당하는 동시에 부세를 부담하였다. 국가는 大 戶․中戶․小戶까지는 국역과 부세를 부담하여도 자립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 이하는 자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러 호를 하나로 묶어 소호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호등제를 운영하였다. 소호는 국역과 부세를 부담하면서도 유지될 수 있는 자립적인 호의 계선으로 상정되었는데, 태종대에는 그 기준이 전결 5결이었고 세종 대에는 10결이었다.
    군현에 분정되는 공액은 군현의 殘盛에 의하여 부과되었는데, 잔성은土地의 넓이와 호구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잔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표는 군현 명호가 있었는데, 태종대 활발하게 이루어진 군현 명호의개정은 군현의 大小와 군현의 잔성을 일치시켰다. 그 결과 16세기에는 관호의 고하에 따라 공물을 거둔다고 인식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군현 명호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戶數였다. 토지의넓이는 호의 거주지를 통하여 인식하였고 군현의 경제력은 분등된 호등내의 호수를 통하여 세밀하게 판단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정된 수치인 호수는 고정된 공액을 분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공액 분정방식은 호등제의 제정과 함께 태종 대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각 호에 공물을 부과하는 방식은 같은 호등이라면 같은 부담 능력을 가졌다고 전제한 가운데 공평한 분정을 위하여 1호에 다양한 本色을 조합하여 분정하는 것이었다. 대납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호에는 본색으로 분정되었기 때문에 양보다 분정되는 본색의 가치가 중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물 분정은 호등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물종을, 호등이 낮을수록 가치가 낮은 물종을 분배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분정 방식을 포함하여 물가 상승, 불안정한 농업 생산, 높은 세율은 공물을 부담하는 호에 부세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부세 압력을 상쇄시키는 것이 분등 기준의 지속적인 상향 조정이었다. 즉,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를 세밀하게 분류하여 공물을 분정함으로써 낮은 호등의 부세 부담을 좀 더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전국에 동일한 호등제를 적용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공액이 고정되어 1호라도 면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호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등 기준의 격차를 점차 크게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Joseon’s household class system was first enacted by King Taejo, but it was first applied to the allocation of tributes by the 4-class system in the 6th year of King Taejong. The 4-class system evolved into the 5-class system based on the land tax between the later years of King Taejong and the early years of King Sejong. The 5-class system was officially enacted in the 17th year of King Sejong. The household class was variously assigned according to the financial capacity of each household, but it was actually operated as a 3-class system.
    The households at that time were obliged to provide labor and pay taxes. The government thought that large, medium, and small households are able to support themselves after providing labor and pay taxes, but other households are not. Thus, other smaller households were tied into one to form small households. Small households were perceived as the smallest unit of households that can support themselves while providing labor and paying taxes. The requirement was 5 units of land tax in the time of King Taejong and 10 units of land tax in the time of King Sejong.
    The amount of tributes allocated to the local towns was determined by how flourishing or impoverished the towns were based on the size of lands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name of each town was directly related to how flourishing or impoverished the towns were. The names were actively changed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ng to match the name to the scale and condition of each town. It was quite successful by the 16th Century as the tributes were mostly collec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name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change of town names wa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size of lands was measured by the domicile of households and the financial capacity of towns was carefully calculated by the number of households in each household class. The number of households, which remains fixed for a long time, became the standard for the allocation of tributes. This allocation system was established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ng with the enactment of household class system.
    The tributes were imposed on each household by assigning an equal amount of combination of various goods based on the premise that all households in the same class have the same capacity. Even if there were substitutions, the value of goods assigned to each household was considered important rather than the quantity. For this reason, it is assumed that more valuable goods were assigned to higher classes and less valuable goods were assigned to lower classes.
    In addition to this allocation method, the increasing market prices, unstable harvest, and high tax rates must have been burdening to the taxpaying households. The raising of allocation standards was an effort to reduce the burden of tax imposition. In other words, the households with relatively greater financial capacity were classified in a greater detail to collect the tributes to reduce the burden of lower classes.
    Also, the regional divide was eliminated to apply the same household class system nationwide and the gap between the classes was gradually increased to maintain the class in case of unpredicted events when it was difficult to exempt any one household due to the fixed amount of tax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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