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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조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Improvement of Volunteer Fire Brig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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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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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조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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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3호 / 459 ~ 483페이지
    · 저자명 : 채진

    초록

    의용소방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민간봉사단체로서 조선시대부터 명칭만 바뀌어 운영되었을 뿐 재난현장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을 하고, 소방공무원과 현장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봉사단체로 활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용소방대의 조직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의용소방대의 조직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첫째, 의용소방대 조직의 탈관료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의용소방대장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교육·훈련 등 그 활동의 결과에 따른 보상제도를 구분하고, 차등화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Volunteer Fire Brigade is a voluntary civilian volunteer group organized by local residents to respond to disasters occurring in the region, and has been operating since the Joseon Dynasty with only a changed name, but it supports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t disaster sites. They are active as a civilian volunteer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area by responding to disasters and conducting on-site activities with fire officials.
    This study aimed to derive the priorities of experts for the organizational improvement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by conceptual explora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and the use of the AHP analysis method for experts.
    Policy proposal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bureaucratize the organiza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and reorganize it in order to secure a golden time.
    Second, in order to secure the represent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 commanders,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a detailed training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Fourth,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s" and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and supplemented to distinguish and differentiate the basic allowances for other daily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compens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ch activities in the case of field activiti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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