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대 지방군제의 개편 방향 (The reform of the Local Military System in the during King Taejong Epoch of the Joson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실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실학 / 73호 / 5 ~ 50페이지
· 저자명 : 윤훈표

초록

사병혁파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태종대 지방군제의 개편 방향을 토대를 이루었던 각종 정책 등과 관련해서 검토했다. 제도라든가 병종의 변천사 등을 다루기보다 운영상의 토대가 되었던 핵심 사업의 성과 등에 주목했다.
태종의 즉위를 계기로 군제 개편이 본격화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원리가 도입되었다. 지방군의 경우 태종 4년 5월 보유 전결수에 근거한 군정의 봉족 지급 규정이 제정되면서 병종의 서열화와 함께 각각의 전문성이 부각되도록 구축되었다.
이 규정에는 외방의 군액이 축소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진수군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번상하는 갑사, 시위군 등도 포함시켰다. 이는 도별로 중앙과 지방군을 함께 관리하는 체제를 반영했던 조치였다. 시초부터 양자의 문제가 연결되도록 했다.
하지만 봉족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호구에 대한 조사가 미처 마무리되지 못했다. 미리 지급 규정을 정해 혼란 없이 편성을 마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여 혼란에 처했다. 인보법․호패법까지 도입하며 정확한 호구 파악을 시도했으나 도리어 부작용만 초래해 중단되었다.
원래 빈부와 강약 등을 분간해서 공평하게 봉족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의 상황은 많이 달랐다. 불공평에 대한 군정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급하게 시위군, 기선군, 진속군 등을 합해서 근무하는 등의 조처를 취했다. 당장의 불평을 잠재우려고 실행했던 임시 처방들로 인해 지방군제의 개편 방향이 다시 바뀌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합속 근무는 본래의 목표였던 지방군의 서열화, 기능과 역할의 전문화 등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시정책으로 갑사부터 소경전과 인정을 결합시킨 새로운 봉족 지급 제도를 강구했다. 그리고 이를 시위, 기선군 등에도 적용시키려 했다.
그러나 소경전과 인정의 다소를 파악하고 서로 결합시킨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봉족을 지급한다는 것이 당시 사회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힘들었다. 확대 실시가 곤란한 상황에 이르자 마침내 태종 4년 5월의 봉족 지급 규정이 『속육전』에 법제화되면서 회귀하게 되었다. 원점으로 복귀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태종대 지방군제 개편에서 나타냈던 시행착오와 혼선 등은 새로운 체제의 수립을 위한 진통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조선적인 군제 수립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thesis considered the reform of the local military system in the during King Taejong Epoch of the Joson Dynasty. In particular, rather than dealing with change of the system or specialties, this thesis mainly reviewed various kinds of projects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local military operations. Among other things, this thesis noted the project to draw up a reference value that sets the number of support taxpayer paid to the regular group.
The standard was determined mainly based on the area of land owned by soldiers and the number of families under their control. As a result, land survey and census of population became very important.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land and census survey projects carried out at that time greatly influenced the direction of the work to reorganize the local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operating system.
However, the reorganization project of the local military system was disrupted due to unexpected obstacles. As a result, the direc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military system changed and finally came to naught.
The trial and error and confusion that occurred dur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military system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were labor pains which were needed to establish a new system. The proces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seon Dynasty–style military system.

참고자료

· 없음